의정부법률사무소 체르노빌 핵사고 40년···환경단체 “안보 위협, 신규 핵발전 중단”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체르노빌 핵사고 40년···환경단체 “안보 위협, 신규 핵발전 중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8 09:03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체르노빌 핵사고 40년을 맞아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핵발전소(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탈핵을 촉구했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전쟁과 안보 위기는 체르노빌 핵사고가 남긴 위험성을 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빌 핵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핵사고로, 약 9000명의 직접 사망과 100만명 이상의 조기 사망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체르노빌 지역이 점령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노출됐고,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는 지속적인 포격과 드론 공격, 외부 전력선 차단 등으로 방사능 유출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핵발전은 에너지 위기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취약한 고리”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며 위험한 핵폭주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와 부지 선정 절차 중단, 핵발전-재생에너지 믹스 정책 폐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후발 세대에게 물려줄 세상은 방사능의 공포가 도사리는 땅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햇빛과 바람의 나라여야 한다”며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핵 확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악용한 카드깡·직거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다. 예컨대 15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뒤 지원금으로 결제하면, 식당 업주가 음식 제공 없이 20%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직거래 사기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포인트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인근 매장의 다른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고유가 지원금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체르노빌 핵사고 40년···환경단체 “안보 위협, 신규 핵발전 중단”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