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 군 배치에 “권위주의 전조” “자치권 침해” 우려 쏟아져 > 공지사항

트럼프 워싱턴 군 배치에 “권위주의 전조” “자치권 침해” 우려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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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8-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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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자치권 장악에 나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주 방위군 배치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배치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도박이 얼마나 비상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노숙인 등에 대응해 공공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후 이민, 범죄, 마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가 국내에 배치되는 것이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 6월 로스엔젤레스(LA)에서 실현됐다. 그는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당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의 강한 반발에도 LA에는 해병대까지 배치됐고, 이후 뉴섬 주지사가 주 방위군 투입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특정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에 미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에 비밀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 사태가 아닌 치안 등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전쟁대학 전 교수인 캐리 리는 “이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국내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미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정치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의 개인적,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지속해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하원에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의원 등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워싱턴에 주 방위군과 경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며 다른 도시로도 방위군 배치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순직 소방관’으로 기록된 고 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모습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복원됐다.
소방청은 “1945년 광복 직후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 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순간을 담은 영상을 15일 유튜브 ‘소방청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김 소방관은 1939년 부산소방서 소속 수도소화전 관리 경력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직후 일본인 소방관들은 모두 귀국했고, 소수의 한국인 소방관들이 지역 화재 진압 임무를 이어갔다. 김 소방관은 그해 10월 27일 부산의 한 군수품 보급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했고, 불을 끄는 도중에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1분 분량의 복원 영상은 당시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순직하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영상에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 뒤에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핵심 메시지로 담았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영상은 독립운동가 복원 영상으로 주목받은 유튜브 채널 ‘AI기억복원소’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유가족인 아들 김정부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복원해줘서 마음이 뭉클하다”며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값진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김영만 소방관은 2023년 5월25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94년 9월1일 이전 순직자 중 최초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섯 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소방의 시선에서 새롭게 조명한 이번 영상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모든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심사를 꽤 오랜 시간 해오다 보니, 제게 여름은 콩쿠르와 함께 오는 느낌입니다. 매년 참가자들의 실력이 늘기만 하지는 않는 것이 솔직한 소감인데, 올해는 상당히 기대되는 참가자들이 눈에 띄어 심사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소리를 낼까 기대되는 중등부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콩쿠르가 아닌 공연을 하듯 마음껏 본인이 원하는 음악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나비처럼 가볍게 퇴장하는 고등부 참가자와, 어른의 고민이란 어떤 감정인지 전달이 되는 일반부 참가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참가자들이 본인이 왜 노래를 만들고 왜 잘하고 싶은지 질문을 던져본 적 없어 보였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선곡 또한 음악적 테크닉만을 과시하거나 그냥 어렵기만 한 곡들이 많았습니다. 속주나 고음 등 테크닉에 관심이 가장 큰 시절이라는 걸, 저도 알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기량은 “음악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전제로, 수단으로만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기량이 돋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듭니다.
참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음악적 기술이야말로 음악인이 뛰어넘어야 할 큰 장벽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본인의 음악이 펼쳐내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때, 그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 기술이란 걸 명심하고 음악 본연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 노력해야겠지요. 기술이 먼저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그 다음 감동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 또한 틀린 관점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기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잘 연마된 기술력으로 본인의 음악을 충분히 표현해 내는, 그 어려운 걸 이뤄낸 사람들이 수상자일 테니, 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9일 경기 가평군 북한강변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은 지난달 폭우 때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남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9일 오후 1시30분쯤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변에서 발견된 시신은 지난달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7월20일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약 3주가 지난 9일 소방 구조견이 신원 미상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후에도 지문 상태가 온전치 않아 감식을 의뢰해야 했다.
이날 마지막 실종자 A씨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가평군 등 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시간당 최대 76mm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 8명(가평 7명, 포천 1명), 부상 5명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이날 기준 시설 6532건(약 1829억원)이며 이재민은 137명(88세대)이다.
A씨의 시신 신원이 최종 확인되면서 가평지역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날 종료됐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사업가 서모씨가 이 시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서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특검 조사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해 2022년 9월쯤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구입해 전달했을 뿐 자신이 비용을 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신분상 고가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워 심부름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서씨는 이 시계가 5000만원대였지만 ‘VIP 할인’을 받아 시중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한 3500만원가량에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이는 시계가 전달된 시점과 맞물린다. 서씨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시계 실물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시계가 청탁성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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