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종가 “미, 엔비디아·AMD 대중 수출 허가 대가 수익 15%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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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의 15%를, AMD는 MI308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합의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후 미 상무부는 H20 칩 및 MI308 칩에 대해 대중국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앞서 미 정부는 H20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 6월 황 CEO에게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수출 허가는 내주지 않은 상태였다.
FT는 “미국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수익 일부를 지불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선례가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엔비디아, AMD의 동업자가 된 격이라고 지적했다.
미 투자조사기관 번스타인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연말까지 중국에 150억달러(약 21조원) 이상의 H20 칩을 판매하고 AMD는 8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MI308 칩을 판매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계약 체결로 미국 정부는 올해에만 20억달러(약 3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FT 보도와 관련해 “전 세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미 정부가 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AMD는 언론의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미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전문가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입원으로 전환한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록히드마틴에서 수수료를 받고 F-35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가지수와 투자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당내에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기준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50억원 유지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주주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주가가 조정됐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될 순 있다”면서도 “코스피는 그나마 낫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회복에 오래 걸린다. (코스닥 회복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족한 세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을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문제는 다음번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락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물가가 들썩일 것으로 우려되자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0.52포인트(0.45%) 떨어진 4만3975.0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6.00포인트(0.25%) 줄어든 6373.45, 나스닥종합지수는 64.62포인트(0.30%) 내린 2만1385.40였다.
달러도 강세 흐름을 보였다. 12일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보다 0.90원 오른 139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 기준 1390원을 웃돈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12일 만이다.
이는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이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은 6월보다 CPI 상승률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의 7월 예상치는 전월보다 0.3%, 1년 전보다 3%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CPI는 연준의 다음달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 연준은 오는 21~23일 예정된 잭슨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두고 더 팽팽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주식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달러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도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주민 청원에 따라 수질 검사에 착수한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 공급원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대거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있다”며 “카친에서 계속되는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 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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