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관련 공정위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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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상대로,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HS효성, 오아시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 여사를 보고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특검팀은 공정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정책으로 인해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돈이 되지 않거나 기후변화와 연관된 과학 연구를 불필요한 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이 만든 조치다. 미 과학계는 남극에 대한 연구 능력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쇄빙선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187명의 미국 해양과학자들은 최근 연구용 남극 쇄빙선 ‘나다니엘 B 팔머’호의 임차를 종료하기로 한 미 국립과학재단(NSF) 지도부를 겨냥해 “결정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팔머호는 NSF가 1992년부터 자국 민간기업에서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다. 선내에는 각종 과학 장비가 갖춰져 있다. 남극 해역의 해류와 수온, 염도 변화를 살피고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등을 조사한다. 빙하 움직임과 면적을 파악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도 얻는다.
두께 90㎝짜리 얼음을 깨면서 3노트(시속 5.5㎞)로 전진할 수 있다. 길이 94ｍ에 6100t급 선체를 지녔으며, 최대 67명이 승선해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
성명에서 과학자들은 “원격 장비를 통한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남극에 직접 접근해 자연물을 채집하는 연구용 쇄빙선 고유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남극 해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팔머호의 상실은 우려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과학에 기여하던 미국의 역사가 쇠퇴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동안 팔머호에 대한 임차가 언제 끝날지는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어닥친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압박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팔머호를 빌려서 운영하던 NSF가 올해 10월 임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환경보호청(EPA), 국립보건원(NIH) 등 과학 분야 연방정부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 정책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에만 매달려 과학 발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이다.
미국 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전북도가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동물복지 미래목장’ 조성에 나선다.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축산연구소는 11일 “서울대·풀무원·라트바이오 등과 함께 ‘AI·로봇 기반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이며 총사업비 25억원(도비 15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미래목장은 연구소 내 기존 한우 비육우사를 고쳐 ICT 기반 스마트 축산기술과 동물복지 기준을 결합한 저지종 젖소 목장으로 조성된다. 착유실·프리스톨 우사·고액분리기·교육장·운동장 등을 갖추고 젖소의 행동 자유와 휴식을 보장하는 환경을 구현한다. 올해 설계에 착수해 11월 착공,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ICT 장비는 젖소 성장 단계에 맞춰 도입된다. 2026년에는 농후사료 먹이통과 송아지 자동포유기 등 기초 장비를, 2028년에는 로봇착유기·분변청소기·풀사료 정리 로봇 등 자동화 설비를 설치해 완전 자동화 착유 환경을 구축한다.
저지종 젖소 집단 조성을 위해 2025~2026년 한우 대리모에 저지종 A2 수정란을 이식하고 2027년부터 인공수정을 거쳐 2030년까지 착유우 50두를 확보할 계획이다. 첫 저지 송아지는 2026년 4월 태어날 예정이다.
미래목장은 국내 유일의 낙농복지 전문 경영실습장으로도 운영된다. 도내 축산농가·청년축산인·신규 진입 희망 농가 등 연 160명을 대상으로 ICT 기반 낙농경영, 저지종 번식기술, 동물복지, 저탄소 축산 등 6개 과정을 운영해 차세대 낙농 인력을 양성한다.
또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ICT 자동화 시스템 효율성 검증, 기후 적응형 유익 미생물 연구, 저지 원유의 의약품 소재화 연구 등을 추진한다. 저지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유제품 개발과 공동 유통체계도 마련해 지역경제 신소득 창출을 도모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미래목장은 지속가능성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축산 모델”이라며 “농가·지역사회·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형 플랫폼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호관세 20%’는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형태라고 정부가 뒤늦게 밝히면서다. 야권은 정부가 치명적인 내용을 은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찍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미 동부 시간 기준 지난 7일 상호관세 20%가 발효된 이후 시점이다. 중국시보는 20%가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더해야 하는 수치라면서, 대만제 공구기계류를 예로 들어 기존 MFN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진위 공방이 벌어졌다. 대만 경제부는 앞서 지난 4월4일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에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이미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이 ‘깜깜이’ 방식으로 관세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관세 계산법 설명 없이 20% 숫자만 강조해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쉬위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관세 협상의 전모와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같은 세율 증가로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나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 성과를 거둬 (상호관세율이) 32%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관세’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협상에서 대만에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세율을 얻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간당 60㎜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내리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시군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13일 오후 경기북부 8개 시·군에 산사태 특보를 발령했다. 가평, 포천, 양주, 파주, 남양주, 의정부 등 6곳에는 산사태 경보를, 동두천과 연천에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거주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20일 내렸던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 등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가평군에는 가평읍, 청평면, 조종면, 상면, 북면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지역은 현재 비가 그친 상태지만, 계속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수량은 오후 2시 기준 고양 주교 210㎜, 양주 장흥 204.0㎜, 의정부 신곡 199.0㎜, 포천 광릉 181.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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