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학과 이 대통령,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조국 사면’ 최종 결정 > 공지사항

영화학과 이 대통령,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조국 사면’ 최종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8-13 14:36

본문

영화학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결정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확정한 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오는 12일 정기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앞당긴 것은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복권을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50억원 유지) 의견이 많기는 하다”라면서 “아직은 자본시장에 유입되기까지 관망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가 맞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대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회의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년 전 홍콩에서 200만원대에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가 ‘김건희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서 모조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정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헐값에 팔리며 지적재산권 침해와 소비자 기만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쿠팡 ‘해외직구’ 코너에는 ‘눈꽃 물방울 김건희 목걸이 실버 S925 화이트골드 도금’이라는 상품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요즘 핫한 김건희 목걸이”라는 문구를 상품 설명에 넣었다. 가격은 6만3550원으로, 김 여사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을 때의 정가(약 6200만원)의 1000분의 1 수준이다. 상품 사진에는 정품과 유사한 눈꽃 모양 디자인이 사용됐다. 판매자는 “본 상품은 실버 S925 재질”이라며 해외배송 상품임을 명시했다.
네이버 쇼핑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의 ‘김건희 목걸이’가 6만3200원에 판매 중이다. 제조국과 판매자 사업장 소재지는 중국·독일 등이다. 해외배송·위탁판매 형태로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등록돼있다. 국내산 14K 제품을 김건희 목걸이로 소개하며 77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 설명에는 김 여사의 순방 당시 착용 사진과 함께 “스페인 순방길 착용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진 목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건희’라는 이름을 활용한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건희 구두’, ‘김건희 트위드 자켓’, ‘김건희 가방’ 등으로 홍보하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과장 광고나 의도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디자인 원작자가 가품 판매업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은 모조품 유통 단속을 진행 중이지만, 해외 배송 경로를 통한 위탁판매 상품을 모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 모조품 규모만 1705억원에 달했다.
쿠팡 측은 “상품명·상세정보 등에 특정 키워드가 포함돼 있는지를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쇼핑 관계자는 “소비자와 브랜드사 피해로 이어질 경우 내부 정책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관련 피해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2년 37건,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39건)의 약 두 배였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중복집계) 중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충전 장소 복귀 실패 등이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로 가장 많았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영화학과 이 대통령,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조국 사면’ 최종 결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