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구하는어플 그래도 가을은 온다 [정동길 옆 사진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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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는어플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극한 폭염과 열대야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서울 최저기온이 24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를 밑돌았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한낮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다. 9일 오후부터 10일 새벽 사이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200㎜ 이상, 광주와 전남 내륙, 부산과 울산 150㎜ 이상, 전북 남부에서도 12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로도 100㎜ 이상의 큰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입추가 하루 지난 8일 가을의 이미지를 카메라에 담았다. 뚜벅뚜벅 가을은 오고 있다.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5월 10살 초등생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B군이 이에 따르지 않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가 없네”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한 전력이 없고, 법정에 나온 B군이 “좀 기분이 나쁘고 슬펐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상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B군의 행위는 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담임교사로서 B군에 대한 지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김 여사를 석방하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신자유연대·국민의힘 평당원협의회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 400여명은 이날 아침부터 법원 남문 인근에 모였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여성 인권 보장하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여사님 우리가 지킨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YOON GREAT AGAIN(다시 위대하게 윤석열)’이 적힌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오전 9시쯤 김 여사의 법원 출석이 임박하자 수십명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저와 가까운 법원 동문 쪽으로 이동했다. 20분쯤 뒤 김 여사를 태운 차량이 동문 앞에 나타나자 이들은 태극기·성조기 등을 흔들며 “여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이들은 현장 취재진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 여사를 태운 차량이 법원 안으로 사라지자 다시 남문 집회로 합류한 지지자들은 “정치특검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 영장 심사 때와 달리 이날 집회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다. 당시에는 800여명이 모였는데 이날은 그 절반 정도로 보였다. 당시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것과 비교해 법원 경호도 느슨했다. 경찰과 청사 보안관리대가 청사 안과 인근에 차벽을 치고 경호에 나섰는데 청사 통행 등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밤 나올 예정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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