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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학과 [사설] 갈팡질팡 주식양도세, 새 정부 과세 원칙부터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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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8-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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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학과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히더니 ‘과세 기반 확충’이란 취지에서 한발 더 멀어진 것이다. 정부는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피 5000 시대’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결단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셈이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계속된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풀릴 문제였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 애당초 과세하지 않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또 금투세엔 5년간 금융상품 수익·손실을 상쇄해주는 ‘손익통상’과 금융자산 보유 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에 정책이 뒤바뀌다보면 ‘땜질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주주 양도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부자감세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만큼이나 검증된 바 없다.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 주주 배당 등이 활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장기 투자 때문이지 세금을 깎아줘서가 아니다. 예금이자와 근로소득도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부처님 뜻대로 자비를 베풀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머슴 노릇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스님을 예방하며 “역사적으로 호국불교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심정으로 (당 대표직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우 스님은 신심명(信心銘)의 한 구절인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唯嫌揀擇)을 인용하며 정 대표에게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건넸다. 그는 “좋고 싫음의 감정을 간택하지 않으면 법과 정치가 어렵지 않다는 뜻”이라며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지나친 애정을 삼갈 때 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큰 스님 말씀처럼 감정을 빼고 법대로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과거를 묻지 않고 적임자라며 재임명하지 않았나”며 “저도 당 대표 선거에서 누구를 도왔는지와 관계없이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자기 사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남 합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면서 조계종의 반발을 샀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을 제가 즐겨 쓰는데, 제가 3년 전 ‘역행보살’을 해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3년 전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목탁을 치며 ‘정청래 물러가라’고 했던 스님과는 너무 친해져서 오늘도 오는 길이 굉장히 설레었다”고 말했다.
불교 용어인 역행보살은 악행의 업보를 널리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릇된 짓을 하는 보살을 뜻한다. 정 대표는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고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주도해 불교계와의 갈등을 해소했다.
제주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60대 남성이 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오후 4시 3분쯤 서귀포에 있는 한 실내수영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수영을 하다가 숨졌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이날 1.5m 깊이의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갑자기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지병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1조95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764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13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56억원 늘었다. 2023년 3분기 흑자로 전환한 뒤 8분기 연속 흑자다.
한전은 12일 상반기 결산 결과 연결기준으로 매출 46조1741억원, 영업이익 5조8895억원, 영업비용 40조284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1% 흑자로, 한전은 “연료 가격 안정과 요금조정, 자구노력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늘어난 요인 중 하나는 전기판매수익이 개선된 덕이었다. 특히 전기판매 단가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었다. 올해 상반기 전기판매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조4519억원가량 늘어난 44조1575억원이었다. 전력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268.5TWh(테라와트시)에서 올해 268.6TWh로 0.05% 감소했지만, 판매단가는 지난해 상반기 ㎾h(킬로와트시) 당 158.4원에서 올해 167.5원으로 5.7%가량 높아졌다.
또 한전은 전력시장의 제도 개편과 예산의 긴축 운영·전력공급 외 투자의 시기 조정 등을 통해 1조1000억원을 절감하고, 전력 그룹 자회사도 투자 시기 조정·심의강화와 출자회사의 재무 개선을 통해 1조2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영업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322억원 줄어들었다. 한전은 민간발전사의 구매전력비용이 구매량 증가로 185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자회사 연료비용의 경우 발전 자회사의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감소와 연료 가격 하락으로 1조5912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에너지고속도로·인공지능(AI) 확산·첨단산업 육성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따른 전력망 확충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이후 누적된 28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해소하는 등 실적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환율 등 대외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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