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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라디오 추경·관세 합의에도 요원한 ‘1%’…KDI, 올 성장률 전망 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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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8-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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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라디오 “2차 추경으로 소비 일부 회복”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 심각내년엔 경기 침체 완화 ‘1.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0.8%로 유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지만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더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KDI는 12일 발표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는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전망(0.8%)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집행,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요인이 있었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바뀌지 않았다.
KDI가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가 1년 전보다 8.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4.2%)에 비해 3.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파 등이 반영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가 더디게 이뤄질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출 규제 강화가 신규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전사고로 건설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크게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총소비(1.6%)는 종전 전망치(1.4%)보다 소폭 올랐다. 2차 추경 등 경기 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이 반영된 것이다.
KDI는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2.1%)도 지난 5월(0.3%)보다 1.8%포인트 올려 잡았다.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이 최근 10년 대비 15배가량 높은 수준이고, 향후 반도체 품목관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난 5월과 비교해 상호관세율 자체는 올랐지만 반도체는 아직 기존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10%포인트 정도 낮아져 상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될 수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KDI 전망은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이 2차 추경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는 추경 등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지만 4분기에도 그런 흐름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며 “재정·통화정책을 써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도 어려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다고 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며 국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해왔다”며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후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 국방부 조사본부의 순직사건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 2차장을 지낸 만큼 조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들의 근거나 언론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22분 무렵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을 때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빼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와 관련해선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임 전 사단장)를 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이미 조사가 상당수 이뤄진 피의자들에 대해 먼저 신병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또는 종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미·러 정상의 담판 결과에 따라 3년6개월가량 지속해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수령을 맞게 된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근본 해법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러 정상의 대면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1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쟁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영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름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 등 돈바스 전역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인정해야 휴전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방러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에서 철수할 것을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휴전에 앞서 영토 교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원칙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9일 영국을 방문 중인 J D 밴스 미 부통령과 회의를 열고 휴전에 관한 자체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 제안은 러시아의 도네츠크 양보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철수할 경우 러시아도 다른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상호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양보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등 확실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3년 넘게 자유와 안보를 위해 싸워온 우크라이나인들을 배제한 채 결정될 수 없다”며 “유럽인들도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해결책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입장차를 어떻게 ‘중재’하고, 특히 러시아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실제로 지난 6일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3주 후부터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 대해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미국이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주되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 자포리자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러 정상의 휴전 담판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다만 백악관은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가 지닌 상징성도 주목받고 있다.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에 매각하기 전까지 제정 러시아의 일부였다.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강대국 간 영토 거래의 역사를 환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엔 헌장의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존 원칙 침해 등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는 국제사회 시각을 반박하기 위한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샘 그린 킹스칼리지런던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정상회담을 알래스카에서 여는 것은 국경이 바뀌고 영토가 사고팔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듯한 끔찍한 상징성을 지닌다”고 했다.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실적 부진으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한화는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공동 대주주인 DL은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를 원하고 있다.
8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여천 NCC에 대한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대여를 승인했다. 한화는 한화솔루션도 석유화학 실적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규 자금을 지원과 생산량 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여천 NCC를 회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L의 입장은 다르다. DL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여천 NCC 회생보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합작계약에 따라 증자나 자금 대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천NCC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여천 NCC 이사는 총 6명으로 한화와 DL이 각 3명씩 지명하고 있다.
한화 측 이사가 아무리 자금 대여를 하고 싶어도 DL 측 이사가 반대하면 불가능한 구조다. 업계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자금 지원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99년 4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 여천 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지분 50%씩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으로 업황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서 1조원대의 이익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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