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윤석열 안보실 임종득 오늘 소환…첫 현역 의원 조사 > 공지사항

해병특검, 윤석열 안보실 임종득 오늘 소환…첫 현역 의원 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8-13 10:03

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분야를 보좌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는 개인 휴가로 불참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의 회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당시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는 등 당시 급박하게 바뀐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나와 조사받은 이후 두 번째 출석이다.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관련 피해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2년 37건,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39건)의 약 두 배였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중복집계) 중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충전 장소 복귀 실패 등이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로 가장 많았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 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금융·보험사는 약 60개사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교육세 폐지를 주장했던 은행들은 거꾸로 교육세 부담이 커질 상황에 놓이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자 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참여 요구를 받는 중에 여기에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헙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 주 내로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의견을 전달하지만 실제로 반영돼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진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에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업계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색·광고·쇼핑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2분기 견조한 실적을 낸 네이버가 앞으로도 AI 서비스를 강화한다. 대화형 AI 검색서비스를 내년 별도 탭을 신설해 도입하고, 올 하반기엔 쇼핑 전문 AI 에이전트도 선보인다.
네이버는 8일 올해 2분기 매출액 2조9151억원, 영업이익 5216억원, 당기순이익 497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7%, 영업이익 10.3%, 당기순이익은 49.8% 증가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 이후 첫 실적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일단 ‘검색 창’으로 대표되는 서치 플랫폼에 AI 서비스를 결합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네이버가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와 데이터가 AI와 접목돼 모바일상 체류시간과 검색 세션이 증가했고 AI를 통한 광고 최적화 작업까지 더해져 전체적인 광고 매출이 늘었다. 서치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1조365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 검색’과 AI의 결합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최수연 대표는 이날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연말까지 AI 브리핑 커버리지를 (전체 검색 결과의) 20%로 늘리고 내년에는 대화형 AI 탭을 출시해 검색 경험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AI 브리핑’은 생성형 AI를 통해 검색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네이버 쇼핑’ 등 커머스 부문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8611억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의 안착, 멤버십 혜택 강화, 도착 옵션을 다양화한 N배송 전략 등에 힘입은 결과다.
커머스 부문 역시 AI 활용이 확대된다. 최 대표는 “올해 네이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쇼핑 전문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고객 상품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AI 구매 가이드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의 전문 세일즈 어드바이저와 같이 고객 개개인의 쇼핑을 밀착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올 3분기부터 컬리, CJ대한통운과 손잡고 새벽 배송을 도입하고 콜드체인(저온 유통망) 배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네이버 페이’ 등 핀테크 부문의 매출은 스마트스토어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4117억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부문은 웹툰 실적 반등에 따라 4740억원(전년 대비 12.8% 증가)의 매출을 기록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은 공공부문 매출이 성장하고 라인웍스 유료 계정이 늘면서 5.8% 증가한 1317억원으로 기록됐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4일 정부가 소버린(주권) AI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5개 정예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자체 대형 언어모델 ‘하이버클로바X’의 개발 및 상용화 경험 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데이터센터 구축, 독자 거대언어모델(LLM) 구축, 그래픽처리장치(GPU) 운영 경험 등 네이버의 AI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AI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소버린 AI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해외에서도 소버린 AI 관련 사업을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다. 태국에선 시암AI클라우드와 협력해 태국에 특화된 LLM을 개발 중이다. 데이터·인프라·운영 통제권을 태국 현지에 두는 태국판 ‘소버린 AI’ 사업의 일환이다. 모로코에서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부펀드(PIF)가 건설 중인 신도시 프로젝트 ‘뉴 무라바’에 참여해 지도·공간지각 로봇기술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 대표는 “앞으로도 네이버는 AI를 기반으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B2B(기업·기업 간 거래), B2G(기업·정부 간 거래)를 아우르는 플랫폼 경쟁력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글로벌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회의 전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박 전 장관은 “합수부가 구성되면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검토하라는 취지였다 ”고 해명한다. 그러나 위헌·위법이 명백한 비상계엄에 대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 조항이 헌법 77조, 계엄법 11조 위반이라는 걸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은 몰랐나.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당일 사전에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침탈과 관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4일 0시37분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방첩사 대령과 1분22초간 통화했다. 민주당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가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대검은 “해당 과장은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전화한 것”이라며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심 전 총장과의 통화와 결부지어 생각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에게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모두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지휘체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검찰이 위헌·위법적 내란에 일부라도 가담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조은석 특검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이르기까지 법무·검찰의 12·3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