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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속에는내가너무많다 당정, 첫 검찰개혁 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26일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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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8-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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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속에는내가너무많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당대표도 말씀하셨고 특위도 출범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강조했다”며 “그 흐름에 대해선 어떤 단위도 지금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민 의원은 “저희가 준비하는 안이 혹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라며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사건의 진실이 왜곡된다거나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국수위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져오진 않았고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제안 형식으로 다음주에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민형배·박균택 의원, 행정안전부에선 김민재 차관, 법무부에선 최지석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알래스카는 과연 제2의 얄타, 제2의 포츠담이 될까.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마치 80년 전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소련·영국 등 강대국들이 유럽과 동아시아의 영토 분할을 흥정했던 회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해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의 강한 반발로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5일 열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2월4일부터 11일까지 크름반도 얄타에서 열렸던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역시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얄타의 냄새가 난다”고 평했다.
얄타 회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유럽과 동아시아 영토 분할을 논의했던 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독일과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 결정됐고, 폴란드 영토가 소련에 유리하게 재조정되는 등 전후 질서를 좌우한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 그러나 정작 관련 당사국들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돼,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동의 없이 재단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7월17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린 포츠담 회담의 기시감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독재자와 함께 앉아 유럽의 영토 분할을 논의한 가장 마지막 회담이었다는 점에서다. 얄타 회담이 전후 질서의 청사진을 그린 회담이었다면, 포츠담 회담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회담이었다. 당시 회담에는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참가했다.
NYT와 텔레그래프 둘 다 얄타·포츠담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이번 주 알래스카에서 일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할을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어떻게 하든 ‘영토 교환’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젤렌스키와의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싶어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난관은 푸틴이 젤렌스키와 결코 마주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은 끝까지 3자 회담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백악관 역시 회담이 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을 고집하진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11일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문제에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 방문이자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이다. 베트남은 한국 제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저작권·재생에너지·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10건 안팎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또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 예정이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한다. 이들 외에도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 등 총 66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랑제일교회 8개소와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뒤 전 목사 등이 집회를 열어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부추겼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경찰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통신 내역, 교회 인근 ‘전광훈TV’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지난 8일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전 목사에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전 목사 상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심리적 지배 하에 두고 지시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씨와 이씨는 모두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들 특임전도사들이 신혜식·배인규씨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라’는 전 목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건 등을 분석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교회는 목사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러 오는 곳”이라며 교회가 심리적 지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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