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임대 정청래 “당원 1표, 대의원 17표는 100% 위헌···의원들과 공개 토론할 것” > 공지사항

한달임대 정청래 “당원 1표, 대의원 17표는 100% 위헌···의원들과 공개 토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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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8-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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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임대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율을 ‘1 대 1’로 통일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과의 토론은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1인 1표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과도 의원총회에서 토론하게 될 텐데, 이때는 활짝 열고 라이브 중계를 하겠다”며 “만약에 1인 1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면 왜 그런지 당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7표가 대의원 1표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가 “100% 위헌”이라며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라며 “민주 정당에서 헌법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지만, 대의원 표심에서는 소폭 뒤졌다. 그는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은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대의원들 표심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을 내건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개정 작업을 전담할 당내 기구로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팬데믹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점점 높아지는 기온은 병원체가 증식하고 전파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보건학자들은 많은 감염병 중에서도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기매개 감염병은 대체로 치명률이 낮지만, 환자 수가 폭증하면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모기매개 감염병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 ‘치쿤구니야열’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치쿤구니야열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기매개 감염병이다.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도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중국 광둥성,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입국자 대상 집중 감시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쿤구니야라는 병명은 탄자니아 마콩데족의 언어로 ‘몸이 구부러진 사람’을 뜻하는데, 극심한 관절통으로 감염자의 몸이 뒤틀리는 것에서 유래했다.
전 세계 치쿤구니야열 감염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6월 초까지 14개국에서 약 2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80명이 사망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미주 지역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는 올해만 482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 환자는 모두 해외 방문 후 감염돼 국내에 유입된 사례로, 2013년 첫 환자가 유입된 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총 71명이 신고됐다.
치쿤구니야열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동안 감염률이 낮았던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유행을 주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위험평가 결과 종합위험도는 낮지만,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어 감염환자 해외유입 시 잠재적인 노출 가능성은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6월 발표한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에서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기온이 1.4도 상승하면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는 16일 빨라졌다. 모기와 진드기의 활동 기간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국내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도 2020년대 들어 분포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진드기류의 북상과 서식지 확장 때문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한양대 의대 김성혜 교수 등에 의뢰해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단계별 대응 방안 개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황열의 매개모기인 이집트 숲모기는 현재 국내에 서식하지 않으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내 유입 및 토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식하지 않았던 이집트 숲모기가 2010년대 이후 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한국 또한 해외여행 및 해외 유입 외국인 수의 지속적 증가, 새로운 도시 개발 및 인구 밀집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의 유행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으며, 해외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 수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은 이미 유행이 시작됐을 때 대비를 시작하면 늦는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방역 체계를 미리 갖춰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구진은 뎅기열·지카바이러스 등과 달리 치쿤구니야열은 의심사례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치쿤구니야열을 포함해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아르보바이러스 등 모기매개 감염병 유행 시 단계별로 위기 대응 행동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트램이 북미 지역에서 처음 운행된다.
현대로템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에드먼턴시 게리 라이트 기지에 캐나다 에드먼턴 트램 사업의 첫 출고분이 도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현지에 도착한 차량은 현대로템이 2021년 2188억원에 수주한 트램 공급 사업의 초도 차량이다. 7개 기차 칸으로 1개 트램이 구성된다.
현대로템이 공급할 신규 트램은 현지 도착 후 약 2000km 시험 운전을 거쳐 납품되며 캐나다 에드먼턴 시내와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인 밸리 라인 웨스트 영업 운행에 투입된다. 현대로템은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차례대로 납품할 예정이다.
캐나다 애드먼턴 트램은 양방향 운행이 가능한 저상 트램으로 최대 운영 속도는 시속 80km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혹한기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기후 특성이 있어 차량은 극한 날씨에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실내 적정온도 유지 시스템을 차량에 적용했으며 저온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차체 재질을 사용했다.
또 차량 측면에 캐나다 국기 색인 붉은색과 흰색 발광다이오드(LED) 지시등을 적용해 미관을 향상했으며, 야간 시인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로템은 2014년 튀르키예 이즈미르 트램을 수주한 데 이어 튀르키예 안탈리아, 폴란드 바르샤바 트램을 납품한 바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차량 제작, 시험 운전, 궤도, 신호, 수소충전소 구축 등 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북미 트램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향후 이 같은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트램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트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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