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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지밴드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APEC 전후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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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8-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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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지밴드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양측이 무역 전쟁이라는 파국을 일단 피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지난 4월 상호 간에 100%가 넘는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했던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무역회담을 계기로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145% 추가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에 보복관세로 매긴 125% 관세를 10%로 내렸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관세 유에가 확정됨에 따라, 중국 역시 이날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 12곳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자석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6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자석 수출은 5월(46t)보다 667% 증가한 353t을 기록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중국 내 매출의 15%를 지급받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반도체 수출을 허용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11월 상순까지 수면 아래 가라앉게 됨에 따라, 미·중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거론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이나 11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에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산물의 구매를 늘리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공장 일대가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 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문래동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옆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문래동3가 8-2 일대 3386.9㎡ 규모다. 이 일대는 폐업한 대선제분 인근의 철공소와 공실상가가 혼재돼 있다.
주변에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등 교통·생활 인프라가 위치해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1구역은 2020년 7개 지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제5지구는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10개월만에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 일대는 용적률 800.43%를 적용받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5~24층은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또 건물 서측에 731.58㎡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돼 새로운 도심 속 숲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지상 1층에는 전시 및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4층에는 외부 조망이 가능한 옥외 개방 공간도 조성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개발 사업은 문래동 철공소 지역이 대 변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이르면 다음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미·러 정상으로서는 4년 만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미·러 정상이 마주 앉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이 휴전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하는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수일 내에 최고위급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다음주 개최가 목표라면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우리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이 회담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러시아의 발표에 앞서 미 백악관은 러시아 측의 정상회담 제안 사실을 공개했다. 전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및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쟁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다음주 미·러 정상이 만난 뒤 우크라이나 정상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연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통화에는 유럽 측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위트코프 특사가 참여했다.
유럽 정상 일부는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들에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더욱 전념하는 것 같다. 대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WP는 “푸틴이 트럼프와 대면하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트럼프가 수주간 대러 강경 발언을 한 이후 회담이 열리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NYT도 “트럼프와의 회담은 푸틴에게 또 다른 작은 승리가 될 것”이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을 “권력형 국기문란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한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린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를 넘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특검법안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관련 위법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대 205명으로 규정한 특검 규모를 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의 거세진 대야 공세와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 의원 사건을 키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대여 투쟁을 위한 당내 단결 구실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당에서 제명될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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