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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다운로드 북한, 포사격 훈련으로 한·미연합훈련 맞대응··· 김정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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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8-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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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다운로드 북한이 지난 11일 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의 사격훈련경기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전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임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투 훈련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훈련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관했으며,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동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경 너머의 군사 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로 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UFS 비난 성명을 내고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UFS 비난 성명은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고 입장 발표 주체의 격도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주말 광주·전남에 최대 2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7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오전부터 10일 밤까지 광주·전남에 50∼100㎜, 전남 해안에는 최대 200㎜ 이상, 내륙에는 15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비는 9일 늦은 오후부터 10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50㎜, 전남 해안은 7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9일 낮과 10일 아침에도 시간당 30㎜ 안팎의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가 오는 동안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습도가 높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천둥·번개와 돌풍,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산사태·낙석 등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하천변·지하차도 출입을 삼가고,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해안가 너울성 파도,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3~4일 내린 비로 주택과 도로, 농작물 등 수백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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