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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한마디로 미쳤다” AI 스타트업 대표도 놀란 개발 속도···“한국은 안전하지만 빠르게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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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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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한마디로 미쳤다. (인공지능·AI) 모델이 하루에 하나씩 나온다. 왜 이렇게 미친 속도로 나오느냐. 그건 이제 사람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개발 속도조절론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 AI 기업 수장들이 제기한 AI 위험성과 개발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세미나 현장에선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는 입장인 만큼 AI 기술 개발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동시에 안전에 대한 역량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대표는 “AI가 AI를 많이 활용해서 만든다. (AI의) 80%를 AI를 통해서 만들고 20%를 인간이 만드니까 빠른 속도로 모델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SI(슈퍼 인텔리전스·초지능)가 한국 편이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SI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SI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AI를 대체하자고 주장한 용어다.
김 대표는 미국 중심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SI를 만들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리지만 밑에 있는 이들은 멈춰야 되지 않겠냐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터미네이터는 터미네이터가 막고, SI를 막는 건 SI인데 바보 같은 SI를 갖고 있으면 대응이 안 된다”며 “(속도조절론에) 같이 멈추면 우리는 바닥을 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기술 개발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결론은 안전하게, 그러나 빠르게 SI 스퀘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원태 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은 “(한국은) 프런티어 모델과 산업적 활용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고 AI 시계가 늦춰져선 안 된다”면서 “AI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검증과 통제도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AI 안전에 대한 국제논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역할은 미국과 중국 사이 어디 한쪽에 선택되는데 있지 않고 사고 분류체계, 평가기준, 통보 절차, 인간에 의한 최종적인 통제, 복원력 기준 등 기능적인 공통분모를 잘 설계해서 국제무대에서 선도적으로 문제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표준이 완성된 뒤 뒤늦게 참여하는 수동적 역할이 아니라 여러 규칙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공동 설계자, 중재 플랫폼 역할을 한국이 해야한다”고 했다.
AI 산업에서 안전 분야는 인력도 투자 규모도 성능 개발 분야에 비해 뒤떨어진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한국의 AI 안전성 검증 인력 현황과 관련해 “영국은 평가 인력이 200명이고 3년 전 안전연구소를 만들 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했다”며 “한국은 평가 인력을 포함해 정규직이 20명 좀 넘는데 인력 확보, 평가 조직에 대한 독립성 확보가 큰 문제”라고 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위원회 공공AX분과 분과위원)는 “미국 빅테크들이 속도조절을 먼저 꺼낸 이면에는 규제, 안전 부분에서의 헤게모니를 쥐고 싶은 것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급격하게 (안전 논의가) 진행되면 결국 특정 기업,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 패권주의로 가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가간,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이 제일 중요하고 국제안전규범 제정 과정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의영 위원회 AI민주주의분과 위원장이 AI 안전 논의를 기술적 차원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에는 사회적 안전, 민주주의적 안전도 있고, 우리가 기본사회를 못 누리면 그것도 불안전한 사회”라며 “기술과 기능에 집중하다가 규범적 측면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4일(현지시간)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의 트람폴린 해변에서 이주민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다. 스페인 당국은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의 방문을 앞두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변의 이주민 캠프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이주민 문제와 부패 스캔들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5일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로 1년에 3명 이상 노동자가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입법 과제다.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과징금 부과는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산재사고의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산재로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하청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게도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작업중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노사정이 산업안전 정책 심의에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노동부에 설치된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고,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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