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예산 고려없이 펑펑 쓴 인천 e음카드 “캐시백도 중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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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인천 지역 화폐 ‘인천e음카드’가 캐시백 지급도 일시 중단했다.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주민도 발급받아 최대 20%까지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격 정책’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전임 시장 시절 편성한 예산이 반년 만에 모두 바닥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오는 9월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e음카드를 다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운영계획이나 예산 확보도 없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e음카드가 또다시 인천시장의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천시는 민선 8기에 편성한 올해 e음카드 예산 2581억원이 전액 소진되면서 지난 16일부터 캐시백 제공을 일시 중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 4월 민생 추경으로 543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1145억원이 e음카드 예산으로 편성됐다. 또 5월부터 3개월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했다.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인천 시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인천에서 e음 카드로 월 5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18년 도입된 e음 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의 캐시백을 제공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옹진군에서 사용할 경우 1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 역시 e음 카드 캐시백을 20%로 유지하고, 한도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공약했으나,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재정이 바닥난 것을 확인하고 공약 추진을 잠정 연기했다. 이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예산 개혁 TF’를 발족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된 주요 원인은 과도한 캐시백 비율과 무제한에 가까운 발급 대상 설정에 있다. 10만원을 쓰면 2만원을 돌려주는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울·경기 등 외지인 결제 비중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전임 시장 시절 편성된 올해 e음카드 예산 2581억원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
인천시는 오는 9월 2차 추경을 통해 e음카드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e음카드 국비 지원율을 기존 3~7%에서 5~10%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출 구조조정 등을 거쳐 올 추석 전에는 e음카드 캐시백 예산을 다시 확보할 예정”이라며 “다만 재개 시점의 예산 규모나 캐시백 비율 등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긴 모두발언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발제자들의 지루한 얘기들, 그리고 질문마다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대통령의 발언들. 3시간10분 중 진짜 국민의 목소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집값과 전월세를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을 풀어달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낮춰달라’ 이런 것들”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공급대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전세공급과 전세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였다”며 “앞으로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한 라이브쇼에 불과했다”고 썼다. 그는 “부동산 문제가 워낙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심각한 상황이라, 저는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갖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수차 제안했지만 더 이상의 기대는 접겠다”며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이재명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여름을 대표하는 불꽃축제 ‘하나비’(花火)의 VIP석 평균 가격이 4만엔(약 36만원)을 넘어서는 등 프리미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엔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일본 신용조사 전문기관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여름 일본 전역에서 열리는 주요 불꽃축제 106개 중 84개(약 80%)가 유료 관람석을 운영하며 이 가운데 45개 축제는 올해 티켓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석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4.4% 오른 5517엔으로 집계됐다. 전망이 특별히 좋거나 큰 테이블·소파 등을 갖춘 프리미엄석의 평균 가격은 4만611엔으로 지난해보다 7.4%(2807엔) 올라 4만엔을 넘어섰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티켓도 등장했다. 오는 9월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에서 열리는 도네가와 불꽃축제는 최근 50만엔(약 450만원)짜리 프리미엄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캠핑카와 테이블석이 포함된 이 티켓을 사면 3만발에 달하는 불꽃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은 “프리미엄 좌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부유층을, 일반석은 혼잡한 가운데 자리 맡기가 부담스러운 가족 단위나 청년층을 겨냥한다”며 유료 좌석도 수요층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가화 전략의 이면에는 현재 일본이 처한 복잡한 상황이 숨어 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인 인구 고령화가 있다. 비수도권 지역 축제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고령화로 저조해진 참여를 외부 업체로 대신하면서 운영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엔화 약세와 화약 원료 가격 인상도 악재로 작용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나빠진 주민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경비 관련 비용도 추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솟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5개 축제가 취소되거나 개최 여부가 미정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케이는 “유료 좌석 확대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관람객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축제는 티켓이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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