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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세종호텔 고공농성 반년, 연대의 몸짓들[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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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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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고진수 관광산업노조 세종호텔부 지부장이 10일 그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들에게 쿨토시를 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를 두르고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된 고공농성은 폭염 속에서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 고 지부장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이날 대형 얼음 온몸으로 녹이기, 아이스버킷, 고공으로 날리는 비눗방울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고공농성을 응원했다.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업성도시개발구역에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의 임대물량 임차인을 모집한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39층, 13개동, 전용면적 84~191㎡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 1498가구를 제외한 265가구가 임대 물량이다. 임대 물량은 ‘국민평형’인 84㎡로만 이뤄졌다. 10년 장기 임대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으로 호수공원과 근린공원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도보권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단지 인근의 번영로, 삼성대로 등을 이용하면 천안 주요 도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남향 중심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단지 주 출입구 인근에는 근린공원과 호수 조망이 가능한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 4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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