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츄리게임 [속보]경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관련 안전점검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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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오산 옹벽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도로 안전 점검은 정밀 점검이 2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이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도록 규정돼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로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왔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오산시청에는 “(해당 옹벽과 관련해)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다. 오산시는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중국 차기 외교부장(장관)으로 후보로 거론되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61·사진)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류 부장이 지난 7월 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연행됐으며 구금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10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당 대외연락부 웹사이트에는 류 부장이 여전히 부장으로 기재돼 있다. 당 대외연락부는 중국 공산당과 해외 정당 및 단체와의 교류를 총괄하는 기구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류 부장은 7월 말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를 다녀왔다. 당 대외연락부와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외신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체포된 것이 사실이라면 류 부장은 2023년 친강 전 외교부장 이후 당국 조사를 받는 최고위직 외교관이 된다. 친 전 부장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공식 해임됐지만 당원 자격은 유지됐다. 친 전 부장의 해임 사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친 전 부장 해임 이후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이 외교부장을 겸임하는 가운데, 류 부장은 차기 외교부장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2024년 초 미국을 방문했으며 토니 블링컨 당시 국무장관과 레이 달리오, 스티븐 슈워츠먼 등 투자자·기업인들과 교류했다. 당시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WSJ는 “류 전 부장이 자신이 차기 외교부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전하며, 중국 당국이 이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또 류 부장 지인들이 그가 골프를 즐겼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련의 ‘사치 금지령’을 내리자 골프를 그만둔 것으로 추측했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 외교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외교관 인사에 있어 충성심을 중시하며 “그(류젠차오)의 부재는 베이징의 외교적 전문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류 부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외교부 대변인을 맡았다.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반부패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 2015년 9월 국가부패방지국 상임 부국장을 지내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국 주임을 겸하고 2017년에는 저장성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들이 지난 12일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집권여당은 당원만이 아닌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의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의욕이 앞서 결과를 내는 게 지리멸렬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과격하지 말라”고 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대표에 선출된 후 ‘내란 척결’과 전광석화 같은 개혁 입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는 취임인사도 악수도 하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지지한 당원들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이겠지만, 그런 여당 대표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당 원로들이 내란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 대표의 강한 개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힘쓰라고 당부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지당한 얘기다. 정 대표는 원로들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금과옥조로 새겨야 한다.
지금 한국은 민생·경제·외교안보 모두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위기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으로 극복하겠다’고 했다. 국정의 한 축이자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야당과 잘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잘 읽고, 소통의 가교가 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여당 대표 역할이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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