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1그램·감사원 압색…‘관저 이전 비리’로 수사망 확대 > 공지사항

특검, 21그램·감사원 압색…‘관저 이전 비리’로 수사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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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8-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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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구속 하루 만에 관저 이전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집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은 면허 제한에 걸려 증축 공사를 못하자 원담종합건설에 맡겼고, 원담은 황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에 실제 공사를 넘겼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고 김 여사 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1그램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도 등장한다. 전씨는 2022년 4월 통일교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들로 교환해달라고 김 여사 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요청했는데, 21그램 대표인 김씨의 부인 조모씨가 유 전 행정관과 동행해 200만원가량을 추가 결제했다. 특검은 최근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 직후인 이날 21그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여사 관련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는 13일에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만간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2일 열린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당의 출입금지 조치에도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부·울·경을 시작으로 13일엔 충청과 호남, 14일엔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돼있다.
당대표 후보는 조경태·김문수·안철수·장동혁 등 4명이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파,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찬탄(탄핵 찬성)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이 나선다.
지난 8일 열린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를 ‘배신자’라 비난하며 소란을 일으켰던 전씨의 참석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했지만, 전씨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당원들과 함께하는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비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퇴장시키는 등 비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고, 이르면 14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전당대회에 미치는 전씨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는 당의 징계 개시가 결정된 지난 11일 유튜버 ‘고성국TV’ 등과 함께 국민의힘 본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4명(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네 후보자는 모두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전씨를 두둔했다.
세종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해 구입한 커피를 소방관들에게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종북부소방서는 “익명을 요청한 A학생이 지난 8일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50잔을 구입해 세종북부소방서에 직접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커피를 전달하며 A학생은 “부모님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지난 겨울 시장 화재 당시 소방관분들이 애써주신 것을 보고 꼭 보답하고 싶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뜻깊게 사용하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소방서 측은 “기부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알고있다”며 “당시 부모님 차를 타고 와서 학생이 직접 커피를 전달해준 뒤 부모님 차를 타고 다시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대원들과 직접 커피를 전달받은 직원들은 학생의 진심이 담긴 마음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한다.
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은 “A학생의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를 통해 이웃을 응원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착한소비의 모범 사례”라며 “따뜻한 응원이 소방관들에게 큰 힘이 됐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소방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이전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지역 소상공인, 상가 소유주와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도 보고 있다.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단장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행정작용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수많은 세종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이전 반대가 아닌,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돌아보게 할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라고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이전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지역 소상공인, 상가 소유주와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도 보고 있다.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단장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행정작용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수많은 세종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이전 반대가 아닌,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돌아보게 할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라고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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