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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토] 평양시민 김련희씨, "나를 고향으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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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8-1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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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민 김련희씨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와 본인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형법에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난삼아 시작한 ‘가짜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가 파악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이 대피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하는 등 피해를 낳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신고가 72건 접수돼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강경 대응만으론 허위 협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성동구 마뗑킴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마뗑킴’ 한글라인 발매 행사에서 모델들이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뗑킴 한글라인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작가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강 작가는 ‘화요’ ‘참이슬’ 등 제품과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의 한글 타이틀 작업을 맡은 인물이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분야를 보좌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는 개인 휴가로 불참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의 회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당시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는 등 당시 급박하게 바뀐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나와 조사받은 이후 두 번째 출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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