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음모론 치부할 일 아니다”…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에 목소리 커진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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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 사건으로 ‘올공’ 시위에 참석하며 선관위를 비판해온 장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는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한 만큼, 필요하다면 이번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추천 방식을 합의한 선관위 특검을 두고도 “수사 범위를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투표에 대한 전산 조작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아쉬움을 말했다”며 “중앙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른 숫자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의 주요 지지층은 부정선거론과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해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고, 부정선거로 볼 수 있는 정황까지 터졌다”며 “장동혁 대표의 체제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멈춰 있던 제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엔 미프진을 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국제 비영리 페미니스트 단체 ‘우먼헬프우먼(Women Help Women·WHW)’은 그때마다 언급되는 단체 중 하나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이 단체는 입법 미비 기간에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우먼헬프우먼은 2014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허가를 미뤘고, 이에 따라 미프진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2021~2022년 우먼헬프우먼 등 해외 단체와 연결된 일부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우먼헬프우먼 소속 활동가 A씨는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이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임신중지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약이 정품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짜 약을 먹은 것 같다”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약물은 진위와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우먼헬프우먼은 이를 확인하고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상담을 요청한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며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부모나 학교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큰 장벽을 겪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신중지약은 한 알에 50만~6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먼헬프우먼은 이보다 낮은 75유로(약 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거나 취약계층의 경우 무료로 지원하기도 한다.
A씨는 특히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이주한 한 여성을 잊지 못한다. 그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남편의 강요로 임신을 유지해야 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남편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는 매번 e메일을 삭제하며 상담을 이어갔다. 약물을 받은 뒤 출혈이 시작돼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연락은 끊어졌다.
A씨는 이처럼 임신중지는 단순한 의료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통제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임신중지가 처벌되지 않게 된 이후에도 필요한 정보와 의료 접근성,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미프진 도입 논의 역시 단순한 약물 허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로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지역, 사회적 낙인 때문에 필요한 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다. A씨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신중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는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한 만큼, 필요하다면 이번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추천 방식을 합의한 선관위 특검을 두고도 “수사 범위를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투표에 대한 전산 조작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아쉬움을 말했다”며 “중앙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른 숫자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의 주요 지지층은 부정선거론과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해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고, 부정선거로 볼 수 있는 정황까지 터졌다”며 “장동혁 대표의 체제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멈춰 있던 제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엔 미프진을 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국제 비영리 페미니스트 단체 ‘우먼헬프우먼(Women Help Women·WHW)’은 그때마다 언급되는 단체 중 하나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이 단체는 입법 미비 기간에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우먼헬프우먼은 2014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허가를 미뤘고, 이에 따라 미프진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2021~2022년 우먼헬프우먼 등 해외 단체와 연결된 일부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우먼헬프우먼 소속 활동가 A씨는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이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임신중지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약이 정품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짜 약을 먹은 것 같다”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약물은 진위와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우먼헬프우먼은 이를 확인하고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상담을 요청한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며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부모나 학교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큰 장벽을 겪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신중지약은 한 알에 50만~6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먼헬프우먼은 이보다 낮은 75유로(약 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거나 취약계층의 경우 무료로 지원하기도 한다.
A씨는 특히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이주한 한 여성을 잊지 못한다. 그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남편의 강요로 임신을 유지해야 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남편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는 매번 e메일을 삭제하며 상담을 이어갔다. 약물을 받은 뒤 출혈이 시작돼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연락은 끊어졌다.
A씨는 이처럼 임신중지는 단순한 의료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통제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임신중지가 처벌되지 않게 된 이후에도 필요한 정보와 의료 접근성,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미프진 도입 논의 역시 단순한 약물 허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로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지역, 사회적 낙인 때문에 필요한 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다. A씨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신중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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