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축구장 면적 실내 교육장에서 이륜차 빗길 주행 체험···“현실감 있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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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0년 됐지만 안전교육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안 받고 타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여기서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교육을 받으니 비상시 대처 능력도 늘고 무엇보다 운전할 때 여유가 생겼습니다.”
23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만난 라이더 조원제씨(52)는 이같이 말했다. 배민라이더스쿨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국내 배달업계 유일의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적이 있는 조씨는 이날 우아한청년들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혹서기 라이더 안전교육 프로그램 ‘초쉼’에 참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 자회사다.
이날 교육엔 사전 신청한 라이더 약 8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배민 라이더로 등록했다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27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에서 이곳으로 교육장을 옮겨왔다. 교육장은 지상 3개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1개 크기인 약 8000㎡다. 1층은 이론교육장, 2·3층은 실습교육장으로, 최대 14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내 교육장이 생기면서 사계절 내내 날씨에 상관 없이 실습이 가능해졌다. 2021~2025년 누적 수료생은 2만3403명에 달한다.
배민라이더스쿨의 특징은 라이더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현장감 있는 시설·프로그램 구성이다. 건물 3층에서 이날 진행한 ‘우천 후 노면 슬립사고 예방’ 교육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뿐 아니라 페인트가 칠해진 길, 철판이 깔린 길 등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린 뒤 전기이륜차로 제동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층 한켠엔 우아한청년들이 배민라이더스쿨 강사들과 함께 약 1년에 걸쳐 개발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장이 있어 교차로 신호위반, 골목길 사고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 하에서 이륜차 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다. 2층 초급반 대상 ‘안전한 주행 습관 만들기’ 교육에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론교육도 실제 사고 영상 등을 보여주며 “앞브레이크는 반드시 직진시에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시간이 곧 수입인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 참여는 수입 감소와 직결될 수 있다. 이에 우아한청년들은 배민라이더스쿨 교육 수료자에게 월 21만5000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해 유상운송보험 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라이더에게 교통안전 교육 이수와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배민의 라이더 안전교육은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 배민 라이더의 재해율은 2023년 2.38%에서 지난해 0.96%로 감소했다. 배민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공동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의 안전운전 능력이 1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위험요인에 맞춘 안전교육을 확대해 라이더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배달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란군이 미국과의 무력 충돌 14일째인 24일(현지시간)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의 미군기지를 타격했다.
이란군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바레인의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의 연료 탱크와 대형 장비 및 창고 등을 아라시 자폭 무인기(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아라시 드론은 이란 육군이 지난 2020년 실전 배치한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최대 비행거리는 2000㎞, 최대 탄두 중량은 1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군은 “미국 대통령이 가하는 위협은 이란 국민과 군 무장력의 결의와 의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며 “무모한 모험주의나 새로운 전선을 열려는 시도는 적의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고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군은 요르단의 알아즈라크 기지와 쿠웨이트 우다이리 기지 등의 항공기 격납고, 장비 창고 등을 목표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며 탄약고를 파괴하고 미 병력에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쿠웨이트군과 바레인군은 자국의 방공망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르단군은 이란의 미사일 7발과 드론 6대를 격추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전면전으로 확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격이며 곧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명목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을 2.6%로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민소득과 세수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그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통 수출이 늘면 수출대금이 국내로 들어오고 원화가 절상되면서 환율이 안정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가 늘어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져 나간다. 지금은 이 전파 경로가 곳곳에서 막혀 있거나,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출기업의 이익은 급증했지만 환율은 여전히 높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의 단가와 임금,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반도체 성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업의 임직원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다. 정부는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를 제공한다. 하지만 평범한 유권자는 “그 성장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반도체 중심의 성장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 자신보다 비서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부유층의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의식은 백만장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버핏룰로 발전했다. 시장경제의 최대 수혜자가 시장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분배는 성장을 벌주는 장치가 아니라 성장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장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공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생산가능인구가 3700만명이던 것이 2040년 2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은 일부 직무의 노동수요를 줄일 수 있다. AI를 개발한 프로그래머들이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정규 임금노동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노동자 수가 줄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면 임금과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재정과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충격은 입직을 해야 하는 청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 실제로 올해 6월 청년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교육을 받아도 첫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요는 어긋나고,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높은 임대료와 집값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기 힘들다.
새로 설치될 미래성장기금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이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지만, 당일에는 모두의 AI와 같은 기술 보급 정책이 더 부각된 점이 아쉬웠다. 모두의 성장은 반도체 공장을 더 짓고 AI 모델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미래성장기금에는 미래 위험에 대응하는 통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AI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직무에서의 구조조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대규모로 찾아온다.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사라지는 사람에게 전직·이직 교육을 제공하고, 훈련 기간에는 충분한 실업급여와 소득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보험과 직업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현장과 연결된 교육, 첫 경력의 기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이 거시경제 지표로만 남지 않고 임금, 일자리, 주거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성장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재정이 해야 할 일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함께 그 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의 성장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23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만난 라이더 조원제씨(52)는 이같이 말했다. 배민라이더스쿨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국내 배달업계 유일의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적이 있는 조씨는 이날 우아한청년들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혹서기 라이더 안전교육 프로그램 ‘초쉼’에 참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 자회사다.
이날 교육엔 사전 신청한 라이더 약 8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배민 라이더로 등록했다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27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에서 이곳으로 교육장을 옮겨왔다. 교육장은 지상 3개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1개 크기인 약 8000㎡다. 1층은 이론교육장, 2·3층은 실습교육장으로, 최대 14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내 교육장이 생기면서 사계절 내내 날씨에 상관 없이 실습이 가능해졌다. 2021~2025년 누적 수료생은 2만3403명에 달한다.
배민라이더스쿨의 특징은 라이더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현장감 있는 시설·프로그램 구성이다. 건물 3층에서 이날 진행한 ‘우천 후 노면 슬립사고 예방’ 교육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뿐 아니라 페인트가 칠해진 길, 철판이 깔린 길 등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린 뒤 전기이륜차로 제동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층 한켠엔 우아한청년들이 배민라이더스쿨 강사들과 함께 약 1년에 걸쳐 개발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장이 있어 교차로 신호위반, 골목길 사고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 하에서 이륜차 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다. 2층 초급반 대상 ‘안전한 주행 습관 만들기’ 교육에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론교육도 실제 사고 영상 등을 보여주며 “앞브레이크는 반드시 직진시에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시간이 곧 수입인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 참여는 수입 감소와 직결될 수 있다. 이에 우아한청년들은 배민라이더스쿨 교육 수료자에게 월 21만5000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해 유상운송보험 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라이더에게 교통안전 교육 이수와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배민의 라이더 안전교육은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 배민 라이더의 재해율은 2023년 2.38%에서 지난해 0.96%로 감소했다. 배민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공동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의 안전운전 능력이 1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위험요인에 맞춘 안전교육을 확대해 라이더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배달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란군이 미국과의 무력 충돌 14일째인 24일(현지시간)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의 미군기지를 타격했다.
이란군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바레인의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의 연료 탱크와 대형 장비 및 창고 등을 아라시 자폭 무인기(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아라시 드론은 이란 육군이 지난 2020년 실전 배치한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최대 비행거리는 2000㎞, 최대 탄두 중량은 1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군은 “미국 대통령이 가하는 위협은 이란 국민과 군 무장력의 결의와 의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며 “무모한 모험주의나 새로운 전선을 열려는 시도는 적의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고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군은 요르단의 알아즈라크 기지와 쿠웨이트 우다이리 기지 등의 항공기 격납고, 장비 창고 등을 목표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며 탄약고를 파괴하고 미 병력에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쿠웨이트군과 바레인군은 자국의 방공망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르단군은 이란의 미사일 7발과 드론 6대를 격추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전면전으로 확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격이며 곧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명목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을 2.6%로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민소득과 세수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그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통 수출이 늘면 수출대금이 국내로 들어오고 원화가 절상되면서 환율이 안정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가 늘어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져 나간다. 지금은 이 전파 경로가 곳곳에서 막혀 있거나,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출기업의 이익은 급증했지만 환율은 여전히 높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의 단가와 임금,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반도체 성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업의 임직원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다. 정부는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를 제공한다. 하지만 평범한 유권자는 “그 성장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반도체 중심의 성장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 자신보다 비서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부유층의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의식은 백만장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버핏룰로 발전했다. 시장경제의 최대 수혜자가 시장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분배는 성장을 벌주는 장치가 아니라 성장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장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공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생산가능인구가 3700만명이던 것이 2040년 2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은 일부 직무의 노동수요를 줄일 수 있다. AI를 개발한 프로그래머들이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정규 임금노동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노동자 수가 줄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면 임금과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재정과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충격은 입직을 해야 하는 청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 실제로 올해 6월 청년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교육을 받아도 첫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요는 어긋나고,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높은 임대료와 집값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기 힘들다.
새로 설치될 미래성장기금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이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지만, 당일에는 모두의 AI와 같은 기술 보급 정책이 더 부각된 점이 아쉬웠다. 모두의 성장은 반도체 공장을 더 짓고 AI 모델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미래성장기금에는 미래 위험에 대응하는 통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AI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직무에서의 구조조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대규모로 찾아온다.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사라지는 사람에게 전직·이직 교육을 제공하고, 훈련 기간에는 충분한 실업급여와 소득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보험과 직업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현장과 연결된 교육, 첫 경력의 기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이 거시경제 지표로만 남지 않고 임금, 일자리, 주거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성장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재정이 해야 할 일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함께 그 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의 성장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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