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인강 북한이 현재까지 철거한 확성기는 1개뿐…“전체 철거할지는 지켜봐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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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인강 북한이 13일 현재까지 철거한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의 숫자는 1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그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경기 김포와 파주 접경지역에 있는 확성기 각각 1대씩 총 2대를 철거했다. 그날 오후 북한은 파주 지역에 있는 확성기 1대는 다시 설치했다. 이후 확성기를 추가로 철거하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철거된 확성기는 1대에 그친다.
북한은 전체 접경 지역에서 40여개의 확성기를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개수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북한의 이 같은 작업이 확성기 완전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인지, 아니면 정비를 위한 작업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확성기를 정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정비는 확성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활동”이라며 “철거로 계속 이어질지는 전 접경 지역에서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다.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뒤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군은 그간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이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먼저 조사한다.
시는 관로 내부 폐쇄회로(CC)TV와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 총 사업 기간은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며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에 있는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하수관로 노후화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228건)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로 손상’(111건·48.7%)으로 선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서울 전체 하수관로 1만866km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절반이 넘는 6029km(55.5%)에 달한다.
또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하수도법(제3조)은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시는 하수도 노후화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과 무관하게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과거 특·광역시 중심의 도시개발로 인해 타지자체에 앞서 하수도가 보급된 서울은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지에 부합해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시민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오전 8시 30분 인천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지역 누적 각수량은 오후 2시 현재 서구가 234㎜, 계양구 222㎜, 옹진군 덕적면 208㎜, 강화군 196㎜ 등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호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23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5시 39분쯤 중구 운서동 도로가 침수됐고, 비슷한 시간 중구 운남동의 한 주택이 침수됐다.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해 물을 뺐다.
또 폭우로 전철 운행도 중단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경인선 주안역에서 부평구 부평역까지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집중호우로 중단됐다가 1시간 5분 만인 낮 12시 15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도 침수돼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박촌역은 이날 낮 12시쯤 침수돼 인천교통공사가 토사물을 빼내고, 안전 점검을 벌인 후 오후 2시15분쯤부터 정상화됐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계양구에는 이날 오전 150㎜가 넘는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며 “박촌역에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도로에 찬 물이 차수판을 넘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4시 15분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인천시는 하천과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부평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하천변 산책로 등 15곳을 출입 통제했다.
인천시는 기상청이 14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산사태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 그리고 지난 6~7월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등에 대해 철저한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그간 교제폭력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10일 이런 내용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따로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은 아직 없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교제폭력에도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기로 했다. 피해자가 폭행을 원해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터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뉴얼은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도 협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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