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역대 세 번째 낮은 변시 합격률···변호사 수 증감 논쟁은 ‘현재진행형’[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지사항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역대 세 번째 낮은 변시 합격률···변호사 수 증감 논쟁은 ‘현재진행형’[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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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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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올해 시행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1714명에게 새로 변호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매년 변호사시험을 시행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신규 변호사 자격을 줄지는 그때마다 달리 정한다. 그래서 해마다 합격자 발표 시기에 ‘합격자 수를 늘릴지, 줄일지’를 두고 변호사 관련 단체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다. 올해도 합격자 수가 지난 3개년에 비해 소폭 줄면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자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갈등에 대응할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치러진 ‘제15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응시인원(3364명) 대비 합격률은 50.95%다. 2012년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합격률이다. 합격자 수로 봐도 지난 3개년(1725명→1745명→1744명)보다 줄었다.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수나 합격 점수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합격자 수’와 ‘합격선’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기존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해 합격 인원을 심의해 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듣고 최종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매년 합격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시기인 4월만 되면 합격자 수를 늘릴지 줄일지를 두고 이익단체들은 강하게 충돌한다. 변협은 시장 포화, 생존권 위협, 실무 교육 한계 등 이유를 들며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스쿨 원장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고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협은 전날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1만명 정도였던 변호사 수는 4만명에 육박한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법전원 협의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시험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이지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며 “특정 직역의 기대소득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시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격자 수가 발표되자 협의회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낮은 합격률이 지속된다면 사회구성원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지역·분야 간 법률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며 기업·공공·신산업 분야 등에서 증가하는 법률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갈등을 의식한 정부는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도입 후 15년이 지났으나 로스쿨 제도 운영의 정상화 및 법조 시장 수급 상황에 대한 갈등이 지속된다”며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법률 수요 변화 등 사정을 반영한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절대 평가제 도입을 권고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1곳 늘리기로 했지만 시의회가 ‘선거구 쪼개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등은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조깨기 시도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1곳 추가해 3곳으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4인 선거구였던 동구와 서구 각 1곳의 구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성구의원 선거구 1곳을 4인 선거구로 획정하는 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게 될 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을 반영해 사표를 방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환영한다”며 “대전시의회는 민심 쪼개기인 4인 선거구 분할 시도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인 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기득권을 위해 민심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며,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이 함께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20석 중 국민의힘이 15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다. 2명은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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