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 봄’ 실제 인물 김오랑 중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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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2023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사망했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고 반란군에 적극 대항한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추진위원회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안학섭씨 등 6명의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는 분단 이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한 인민군 포로, 남파 간첩, 자생적 게릴라 등으로 2000년 9월 63명이 자의로 북한에 송환된 적이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뿐 아니라 중부 난민 캠프에 대한 공습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 계획에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내외신 기자들과 잇달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승인한 점령 계획에 가자시티 뿐 아니라 중부 난민 캠프에 있는 하마스의 거점을 해체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70~75%가 우리 통제 하에 있다”며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의 해변 캠프 등 남아 있는 두 곳의 하마스 거점이 우리의 공격 목표”라고 말했다.
중앙 난민 캠프는 앞서 안보내각이 발표한 공습 계획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약 5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고 결심했으며, 우리 예비군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군에 가자시티 장악에 걸리는 시간표를 단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작전 준비에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가자지구 장악 작전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전을 강조한 배경에는 극우 연정세력의 반발이 있다고 짚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발표한 뒤 안보내각은 첫 단계로 가자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자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작전이 제한적이라며 “결정적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마스에 부분적 인질 거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군사작전에 나섰다”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WSJ는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의 요구와 군부의 견해, 국제 사회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다”고 평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밤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 하마스 격퇴를 위해 가자지구에 남은 하마스 거점을 장악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 제임스 카리우키는 “군사작전을 확대는 갈등 종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많은 유혈사태로 이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표단은 가자지구 안보 보장을 위한 “임시 국제 안정군”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알제리 대표단은 “인류의 적에게 제재를 가할 때가 왔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중국 대표단은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집단 처벌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대표단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는 무임승차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상임이사국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리대사 도로시 셰이는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마스가 제기하는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짜로 굶주리는 아이들” “눈을 뜨라, 하마스의 거짓말” 등의 문구를 회견장에 띄운 후 하마스가 가자지구 기아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의 사진 중 일부는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5일 뼈만 남은 18개월 아기 사진을 신문 1면에 게재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사진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이 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이날 가자 보건부는 5명이 추가로 굶어 죽었으며,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가 21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중 어린이는 100명에 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중옹 책임자 아흐마드 알헨다위는 “식량, 물, 의약품이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국경 검문소에 대기하고 있는데, 최소 100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세상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만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13일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경기지역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안성 78.5㎜, 평택 77.0㎜, 용인 73.0㎜의 누적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됐다. 시우량을 기준으로 보면 안성 65.0㎜, 용인 60.5㎜, 평택 52.5㎜ 등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도로 등은 통제된 상태다. 오산에서는 도로 옹벽에 물이 세는 현상이 발생해 벌음동 217-5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둔치주차장 4곳과 하천변 진출입로 등 204곳도 통제된 상태다.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도 1건 접수됐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4시30분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공문을 통해 현장 대응력 확보, 7월 호우 피해지역 정비작업 및 예찰·점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활용, 반지하주택 및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 대피 대상자 사전대피 권고 체계 점검, 지하차도 사전통제 대비 등을 당부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져 실종됐던 60대 선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8분쯤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에 묶인 밧줄을 풀던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평택해경은 실족했던 곳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100ｍ 떨어진 바닷가에서 A씨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1.8t 선박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던 A씨가 추락해 바다에 빠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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