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가족에게 대여한 신용카드일지라도 분실 사고 시 보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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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A씨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딸에게 여행 중 사용하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그러나 A씨의 딸은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고 340만원(1건)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A씨는 카드사에 피해 구제와 보상 등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법령상 ‘양도 금지 의무’를 근거로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도 본인 이외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금감원은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줘야 할 땐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할 땐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B씨는 해외에서 교통 승차권을 구매하려고 키오스크에 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범죄자에게 카드 소매치기를 당한 뒤 ATM에서 45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겪었다. B씨는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하고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비밀번호를 입력한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등은 카드 복제와 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으로 뜻하지 않은 부정 결제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 부정 사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며 “여행 중에는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군이 미국과의 무력 충돌 14일째인 24일(현지시간)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의 미군기지를 타격했다.
이란군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바레인의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의 연료 탱크와 대형 장비 및 창고 등을 아라시 자폭 무인기(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아라시 드론은 이란 육군이 지난 2020년 실전 배치한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최대 비행거리는 2000㎞, 최대 탄두 중량은 1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군은 “미국 대통령이 가하는 위협은 이란 국민과 군 무장력의 결의와 의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며 “무모한 모험주의나 새로운 전선을 열려는 시도는 적의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고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군은 요르단의 알아즈라크 기지와 쿠웨이트 우다이리 기지 등의 항공기 격납고, 장비 창고 등을 목표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며 탄약고를 파괴하고 미 병력에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쿠웨이트군과 바레인군은 자국의 방공망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르단군은 이란의 미사일 7발과 드론 6대를 격추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전면전으로 확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격이며 곧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며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란 사태는 공급망 불안을 보다 크게 자극하였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대표적 사례였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정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의 다른 부분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이 하반기까지 이어져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하반기 금융시장이 주목해야 할 이슈들 역시 이와 연결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들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관세 부과 혹은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이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굳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연준 내 신중파는 당장의 인플레이션보다 상당 기간 이어져 온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2021년 3월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목표치로 회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해 고물가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기에 연준 내 매파들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상에 나설지, 중동전쟁이 초래한 공급 불안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불안에 따른 고금리의 장기화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경제나 산업의 성장세가 탄탄하다면 그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혁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고, 관련 업종은 금리 상승에도 강한 흐름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불안은 이러한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성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와 금리의 추가 인상이 맞물릴 경우 하반기에는 중앙은행의 금리 상승에 성장 산업뿐 아니라 관련 자산시장도 상반기보다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 재정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지출 및 이자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만큼, 가뜩이나 높은 국가 부채로 인해 힘겨워하는 글로벌 각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기존 산업의 성장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높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AI와 같은 성장 산업에 재정을 투하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모두가 재정 지출을 성장 산업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과거보다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집행되는 지출과 합쳐지게 되면 그 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
최근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적극적인 재정 지출 의지를 나타내자 일본 채권시장은 큰 폭의 금리 상승(채권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반응했다. 이는 주요국의 재정 리스크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회담과 미국의 중간선거도 중요한 변화를 낳을 수 있다. 중동전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지난해 관세전쟁 이후 글로벌 교역의 해법을 찾는 데 미·중 정상회담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2.0의 후반부가 기존보다 강해질지, 아니면 그 예봉이 꺾일지를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의 지정학적 불안이 만들어내는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국가 재정 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이르기까지 하반기 금융시장 역시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도 본인 이외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금감원은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줘야 할 땐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할 땐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B씨는 해외에서 교통 승차권을 구매하려고 키오스크에 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범죄자에게 카드 소매치기를 당한 뒤 ATM에서 45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겪었다. B씨는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하고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비밀번호를 입력한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등은 카드 복제와 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으로 뜻하지 않은 부정 결제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 부정 사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며 “여행 중에는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군이 미국과의 무력 충돌 14일째인 24일(현지시간)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의 미군기지를 타격했다.
이란군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바레인의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의 연료 탱크와 대형 장비 및 창고 등을 아라시 자폭 무인기(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아라시 드론은 이란 육군이 지난 2020년 실전 배치한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최대 비행거리는 2000㎞, 최대 탄두 중량은 1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군은 “미국 대통령이 가하는 위협은 이란 국민과 군 무장력의 결의와 의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며 “무모한 모험주의나 새로운 전선을 열려는 시도는 적의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고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군은 요르단의 알아즈라크 기지와 쿠웨이트 우다이리 기지 등의 항공기 격납고, 장비 창고 등을 목표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며 탄약고를 파괴하고 미 병력에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쿠웨이트군과 바레인군은 자국의 방공망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르단군은 이란의 미사일 7발과 드론 6대를 격추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전면전으로 확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격이며 곧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며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란 사태는 공급망 불안을 보다 크게 자극하였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대표적 사례였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정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의 다른 부분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이 하반기까지 이어져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하반기 금융시장이 주목해야 할 이슈들 역시 이와 연결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들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관세 부과 혹은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이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굳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연준 내 신중파는 당장의 인플레이션보다 상당 기간 이어져 온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2021년 3월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목표치로 회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해 고물가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기에 연준 내 매파들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상에 나설지, 중동전쟁이 초래한 공급 불안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불안에 따른 고금리의 장기화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경제나 산업의 성장세가 탄탄하다면 그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혁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고, 관련 업종은 금리 상승에도 강한 흐름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불안은 이러한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성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와 금리의 추가 인상이 맞물릴 경우 하반기에는 중앙은행의 금리 상승에 성장 산업뿐 아니라 관련 자산시장도 상반기보다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 재정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지출 및 이자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만큼, 가뜩이나 높은 국가 부채로 인해 힘겨워하는 글로벌 각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기존 산업의 성장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높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AI와 같은 성장 산업에 재정을 투하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모두가 재정 지출을 성장 산업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과거보다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집행되는 지출과 합쳐지게 되면 그 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
최근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적극적인 재정 지출 의지를 나타내자 일본 채권시장은 큰 폭의 금리 상승(채권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반응했다. 이는 주요국의 재정 리스크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회담과 미국의 중간선거도 중요한 변화를 낳을 수 있다. 중동전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지난해 관세전쟁 이후 글로벌 교역의 해법을 찾는 데 미·중 정상회담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2.0의 후반부가 기존보다 강해질지, 아니면 그 예봉이 꺾일지를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의 지정학적 불안이 만들어내는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국가 재정 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이르기까지 하반기 금융시장 역시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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