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미뤄 맥빠진 탄소중립 정책···기후·환경 국정과제 ‘반복’ 혹은 ‘원론’ > 공지사항

기후에너지부 신설 미뤄 맥빠진 탄소중립 정책···기후·환경 국정과제 ‘반복’ 혹은 ‘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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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8-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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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로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 보기 어려운 “맹탕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취임 후 김 장관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최근까지도 국정위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환경부·산업부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두 안을 두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조직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이 안 될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과제들은 일단 모두 산업부 쪽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조직 구성 외에 기후·환경 관련 공약도 빈곤하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 공약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다.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으로 원론적 내용이 다수다.
분과별 발표 내용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 역시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라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로, 구체적인 연도나 비율 등 수치가 없으면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서울 구로구 공구상가단지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다량의 총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구로구 공구상가단지 내 한 폐공장에서 5.5㎜ 공기총 1정과 공기총 총탄 18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총기와 실탄의 소유자를 폐공장 임차인 70대 남성 A씨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공장을 20년 간 운영하다가 최근 명도 소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장이 1년 넘게 방치되자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자 폐기물 수집업체에 관리를 의뢰했고 내부를 청소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서 총기와 실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총기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작연도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총기와 함께 발견된 군용 화약총탄도 인근 군부대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방을 확인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입증이 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를 호남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1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통일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시장은 법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국가인권·개인정보보호·방송통신·금융·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에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으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기획위의 신속추진 과제 선정 발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고 당시 현관문 입구가 가구 등으로 안에서 막혀 있었던 정황도 확인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숨진 어머니 A씨(47)와 자녀인 B군(13), C양(11)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화재인지, 외력 등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기도 손상이나 독극물 중독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오전 3시 35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만에 꺼졌으나, A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대인 남매 2명은 안방에서 누운 상태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베란다 아래의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한 가족과 함께 사는 아버지 D씨는 당시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식 결과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거실 등 4곳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됐다. 이 지점에는 양초와 성냥도 다량 발견됐다. 또 주변에 노끈으로 묶은 서적 수십개 등 인화성 물건들도 놓여 있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자 현관 입구가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불에 의해 쓰러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관 입구에 다량의 물건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로선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감식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들여다보고 있다. 두 사람 사이 통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의 통화 사실에 관해 묻는 질문에 “당시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과 (한 전 총리와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밤 11시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모두 반대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전 원내대표한테 이야기했던 것으로 나와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한 전 총리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닌지 등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이)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며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추 전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 당시 국회 상황을 알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며 “현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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