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발성 경남도, 음식점 탑차 구매비 지원···최대 500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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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발성 경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 현대화, 해썹(HACCP) 인증, 위생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연 2%) 융자 지원하는 제도이다.
확대 내용은 8월부터 대량 조리식품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냉장·보온탑차 구매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 도내 주소지를 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다.
다만, 신규업소와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영업장 소재 담당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원금 상환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일(현지시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의 밀야츠카강이 폭염과 가뭄으로 말라붙으면서 강바닥의 조류들이 드러나 있다.
2022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는 박씨의 음성 등이 담겼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말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밀헸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13일 현재까지 철거한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의 숫자는 1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그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경기 김포와 파주 접경지역에 있는 확성기 각각 1대씩 총 2대를 철거했다. 그날 오후 북한은 파주 지역에 있는 확성기 1대는 다시 설치했다. 이후 확성기를 추가로 철거하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철거된 확성기는 1대에 그친다.
북한은 전체 접경 지역에서 40여개의 확성기를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개수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북한의 이 같은 작업이 확성기 완전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인지, 아니면 정비를 위한 작업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확성기를 정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정비는 확성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활동”이라며 “철거로 계속 이어질지는 전 접경 지역에서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다.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뒤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군은 그간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이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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