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팡질팡 주식양도세, 새 정부 과세 원칙부터 분명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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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히더니 ‘과세 기반 확충’이란 취지에서 한발 더 멀어진 것이다. 정부는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피 5000 시대’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결단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셈이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계속된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풀릴 문제였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 애당초 과세하지 않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또 금투세엔 5년간 금융상품 수익·손실을 상쇄해주는 ‘손익통상’과 금융자산 보유 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에 정책이 뒤바뀌다보면 ‘땜질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주주 양도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부자감세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만큼이나 검증된 바 없다.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 주주 배당 등이 활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장기 투자 때문이지 세금을 깎아줘서가 아니다. 예금이자와 근로소득도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북한이 11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를 두고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지난 10일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미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노 국방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한 무력시위는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적수국들의 공격 행위를 억제하고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무장력은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 태세로 미한의 전쟁 연습 소동에 대비할 것이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국방상은 “실제적인 핵전쟁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로 될 뿐 아니라 정전상태인 조선반도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노 국방상은 “그 누구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미명 밑에 감행되는 미한의 일방적인 군사적 위협과 대결기도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가 날로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UFS 연습을 오는 18∼28일 진행한다면서 이번 연습 기간에 계획됐던 40여건의 야외 기동훈련(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일부 FTX의 연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지난해 최우수선수(MVP) 김도영(22·KIA·사진)이 올해 3번째 햄스트링 부상으로 정규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KIA가 가장 큰 고비에 몰렸다.
KIA는 전반기 힘겹게 중위권 싸움을 벌이던 중에도 후반기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 김도영이 복귀한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도영이 복귀 후 3경기 만에 다시 이탈했다. 김도영이 지난 7일 부상당하고 8일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뒤 KIA는 2경기를 내리 졌다.
8일 NC전 경기 후반까지 접전하다 1점 차로 졌고, 10일 NC전은 5-0으로 앞서다 12-16으로 역전패했다. 김도영의 부상 이탈이라는 대형 악재에 충격적 연패가 겹치면서 분위기는 추락 중이다.
김도영이 빠진 3루수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일단 현실적인 고민이다. 이범호 KIA 감독은 김도영을 지난 5일 복귀전부터 선발 3루수 3번 타자로 기용했다. 김도영이 3루를 맡아줘야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3루수 김도영’ 카드를 이제 쓸 수 없는 만큼 남은 자원 중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1루수인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1옵션이다. 1·3루를 오가던 위즈덤은 김도영 없이 치른 지난 8일, 10일 NC전에서 2경기 연속 선발 3루수로 나갔다. 위즈덤이 3루를 맡아줘야 오선우를 1루에 세우면서 현 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즈덤이 1루로 들어간다면 3루에는 공격력이 떨어지는 박민 등을 세울 수밖에 없다.
위즈덤이 1루로 들어가면서 오선우를 벤치에 앉히거나 외야로 보낸다면 그 또한 연쇄 작용으로 타격이 약해질 수 있다.
후반기 1할대 타율로 심각한 부진에 허덕이던 위즈덤이 일단 반등 조짐을 보인 건 긍정적이다. 위즈덤은 10일 NC전 5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2회 2점 홈런에 이어 6회 2루타를 때려내며 장타를 2개 기록했다.
위즈덤의 반등을 전제로 다른 야수 자원들의 고른 활약 또한 필요하다. 6월 KIA의 상승세를 이끌던 백업 자원들이 후반기 들어 페이스가 크게 떨어졌다. 오선우가 1할대 타율에 허덕이고 있고, 6월 0.375 고타율로 타선의 활력소 역할을 하던 고종욱도 올스타 휴식기 이후 14경기에서 타율 0.268에 그치고 있다. 위즈덤을 3루수로 기용하면서 공격력을 극대화한다는 계산도 이 타자들이 어느 정도 회복해줘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KIA는 올 시즌 내내 주축들의 부상에 신음했다. 김도영의 복귀로 간신히 완전체를 갖춘 순간 김도영이 다시 빠졌다. 지난 시즌 MVP였던 김도영의 자리를 온전히 메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남은 시즌 김도영 없이 어떻게든 치러낼 수밖에 없다.
11일 현재 KIA는 50승4무50패로 승률 5할을 기록, 6위다. 5위 KT와 1경기, 4위 SSG와 2경기 차다. 동시에 7위 NC에 0.5경기, 8위 삼성에 2경기 차로 쫓기는 처지다. 빠르게 연패를 끊고 침체한 분위기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5강 재진입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KIA는 이날 1군 투수·배터리 코치진을 개편했다. 최근 불펜 부진이 워낙 컸다. 코치진 개편을 시작으로 선수단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 또한 담겼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시사인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 혹은 부산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다”며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혁신당 의원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민주당에도 찬반이 갈린다”면서도 “혹자는 호남권에서 조국혁신당이 별도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이 어렵지 않으냐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며 합당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며, 통합은 두 당이 논의할 사안”이라며 “저는 개인 의견을 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합당은) 섣부른 추측성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한 2188명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대전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재원(26)이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씨가 수개월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품어 왔으며, 피해자가 금전적 도움을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 전날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을 타고 경북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범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A씨 몰래 흉기와 농약도 구입했다. 그는 경찰에 “(A씨를) 죽이고 자살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기회를 엿보며 갈등하던 장씨는 당일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A씨에게 “사실은 너를 죽이려 했다”고 털어놓고는 대전으로 돌아왔다. 범행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벌어졌다. 장씨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하는 것을 A씨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리스 문제로 며칠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값을 내주는 등 (A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줬으나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3∼4개월 전부터 불만을 갖게됐다”며 “오토바이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서 줬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또 이용 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장씨는 다음날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범행 전날에는 리스한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장씨는 도주 과정에서 A씨가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았다 목격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범행 직후 빌린 차량을 이용해 경북 구미로 달아났던 그는 A씨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장례식장을 수소문해 찾아왔다. 이후 다시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농약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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