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게임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기본사회’를 향하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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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게임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안으로나 밖으로나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이는 높이 평가해야 할 성취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하나둘씩 신속하게 해결되어가면 조만간 한숨 돌리면서 더 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당 더욱 중장기적인 전망과 구상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준비된 대답의 하나로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이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 문제의식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동생산’ 등으로 발전 확장되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게 장시간 축적된 경험과 고민을 정제해 새로운 틀로 꺼내든 것이 ‘기본사회’ 구상이며, 이는 최근 출간된 도서 <기본사회>(이한주·은민수·김정훈·신영민 저)에서 그 지향과 내용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의 사회정책이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기존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틀은 오늘날의 삶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지 않게 되었다. 우선 노동시장의 현실이 달라졌다. 20세기의 사회정책은 암묵적 명시적으로 ‘완전고용’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명제를 전제로 삼았다. 즉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해 노동시장의 작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나 혹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것이 그 생각의 틀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도대체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으로 변해버렸다. 노동의 형태가 무수히 다양해지면서 설령 통계에서 ‘취업자’로 잡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노동의 형태를 보면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으며, 고용과 계약의 성격 또한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서 실업자와의 구별조차 애매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할 이른바 ‘인생 리스크’는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대처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크게 변해버렸다. 여기에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연장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 리스크’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바도 21세기에 들어 크게 달라졌다. 산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 또한 다양해졌으며, 그 다양성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갈수록 더 늘어났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획해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주의적’인 20세기의 복지제도 및 사회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폭력적인 ‘생활 세계의 식민화’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만 갔으며, 사람들이 인생주기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은 양적으로도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심각해졌다.
인생 리스크 이전과 크게 달라져
이러한 21세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구상을 들 수 있다. 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 개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현금 지급 대신 의료, 주거,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영역에서 현물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구상도 나오게 되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비해 소요되는 재원 규모가 훨씬 작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개개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의 시도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공동생산’에 대한 논의와 실험도 나타났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정부의 여러 사회정책들을 관료 기구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그 입안은 물론 실행 과정에까지 참여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주기 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세 개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방금 이야기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을 하나로 엮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의 여러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그때마다 고유한 위험을 안게 된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일이 아니며, 그 전환을 최대한 순탄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참여소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회 성원으로서의 활동성을 고양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과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지역과 풀뿌리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고 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역량 발전시켜 경제 번영 동력으로
주목할 점은, ‘기본사회’가 그 정당성의 근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과 복지에 걸친 사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요소는 그렇게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의 범위를 모든 개개인의 역량 발전으로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여러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철학적 관점이 그 근저에 있으며, 이제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 또한 그 의미를 크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국민주권의 원칙이 관철되는 국가의 구성이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역량을 발전시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집단적인 역량의 발전은 다시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혁신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러한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니, 조만간 그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만한 제도나 정책의 큰 변화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기본사회’의 구상 자체가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적인 제도 구축이 아니라 풀뿌리 단위로부터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천 형태가 발전해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실천과 시도가 벌어진다면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여러 실험으로 나타날 것이며, 여기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서로 배우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각종 위험에 휩싸인 것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인구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도래로 촉발될 사회 경제적 격변 등이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러한 굵직한 위기들이 서로 엮이면서 만들어낼 이른바 ‘복합위기’의 두려운 가능성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밑바닥이 튼튼한 ‘기본사회’ 구상이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사회’가 구상을 넘어서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
1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에 안성탕면 등 봉지라면이 진열돼 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개축공사 시행으로 교통 통제가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버스 노선의 우회 운행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소문고가는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한 ‘안전등급 D’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돼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한다.
시에 따르면 17일 0시부터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1개 차로가 폐쇄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 9개, 인천 11개 등 총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우회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9개 노선은 통일로~사직로~세종대로~새문안로 경유 등 총 4개 경로를 이용해 우회 운행한다.인천시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과 신촌역, 당산역 등에서 회차하는 경로로 운행한다.
서소문고가가 전면통제되는 9월21일 0시부터는 서울시 지·간선버스, 심야버스 등 11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행한다.
172번·472번 등 기존에 서소문고가를 왕복으로 통과하던 5개 노선은 충정로~통일로~세종대로 등을 경유하는 경로로 우회한다. 600번·602번 등 서소문고가를 편도로 통과하던 2개 노선은 세종대로~통일로~충정로를 이용해 우회한다.
다만 교통체계 변경 및 도로 지정체 상황에 따라 우회 시기와 노선, 경로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우회 노선 및 경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토피스(TOPIS·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경찰청과 자치구, 외부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소통 대책 TF를 구성해 서소문고가 철거 후 교통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공사 기간 중 인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체 수단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착공한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공사를 끝내고 오는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추모공원 내 화장로는 기존 11기에서 15기로 대폭 늘어난다. 화장 가능 수요도 하루 59건에서 8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까지 더하면 서울에서 하루 평균 207건의 화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하루 평균 181건의 화장이 이뤄지고 있었다.
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2년 6일장을 치르거나 먼 지방까지 원정을 가는 ‘화장대란’이 벌어지자 화장장 증설을 계획했다. 화장장은 주민들 반대로 실행이 무산되는 기피시설 중 하나지만 서울시가 서울추모공원 건립 시 미리 확보해 둔 유휴부지를 활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1기 시절인 2008년 서울추모공원 신규 건립 당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예견해 화장로 추가 가능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면서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공사비도 대폭 줄였다.
시에 따르면 별도 부지매입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화장로 1기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8억원에 그쳤다. 이는 신규 화장장 건립 시 들어가는 평균 비용(1기당 224억원)과 비교했을 때 12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에 맞춰 수골실 이동 시 자율주행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골실은 화장이 끝난 후 유골을 수습하고 유골함에 담는 공간을 말한다. 자율주행로봇 5대를 운영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자동유골운반차 7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가족대기실도 10실에서 14실로, 주차면도 128대에서 178대로 확대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추모공원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시민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업체가 법정·자체 측정항목(염화수소·먼지·일산화탄소·다이옥신·매연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토록 조치했다. 점검 결과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공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립승화원 구형 화장로 23기 교체가 완료되면 관내 하루 화장 가능 수량은 최대 249건까지 늘어난다”며 “2040년 예상 화장 수요인 하루 평균 227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흔히 현대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백년 전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이집트 문명이 피어난 지 5000년이 넘었고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괴베클리 테페(Gobekli Tepe) 유적은 지어진 지 1만20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왔지만 과학의 힘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 전이다. 그 이전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대다수 사람의 일상생활은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래는 어둡지 않다
우리가 현재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는 인식은 현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통찰을 불러올 수 있다. 첫째, 과학은 거의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더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있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현대 과학의 가치를 높여준다.
둘째, 아직은 과학이 덜 성숙했다는 인식은 과학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학 발전의 초기였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한다면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좋지 않은 부작용은 미숙한 과거의 과학기술 소산일 뿐이라는 인식 말이다.
셋째, 앞으로 과학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날이 많이 남아 있다는 관점은 현재 별 쓸모없어 보이는 이론과학과 순수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수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그들이 풀고 있는 고난도의 문제들이 당장은 활용될 곳이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 언젠가는 쓰일 수 있다는 믿음에 도움을 준다. 수학적 발견들이 미래 과학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쓸 곳이 보이는 과학이나 수학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에는 앞으로도 기나긴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의 발달과 침범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학기술의 새로운 형태의 발전에 의해서 전 세계의 일부 사람들만 행복해지고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지구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자기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과학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과학과 기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새로운 발전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과학은 결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합리적이고 정의롭기도 하거니와, AI 개발자들이 AI가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발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쪽으로 정한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변화가 새로운 과학혁명을 불러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과학혁명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전에 대형마트들이 여기저기 들어설 때나 온라인 쇼핑이 본격적으로 상권을 휘어잡을 때 사람들은 큰 기업들만 배불러지고 보통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은가. AI의 진출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학에 의한 엄청난 변화는 과거에도 있었다. “과학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향후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들 하지만 인류는 이미 과학기술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산업 생산의 기본을 완전히 바꾸고, 철로 만든 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리고, 전기의 힘으로 궁전과 도시의 밤거리를 밝히고, 전화로 먼 거리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리를 녹음해 축음기로 음악을 듣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의 충격은 요즘 정보기술(IT)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의 충격보다 더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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