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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개설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제안…“지휘 체계 ‘일체형·병렬형’ 중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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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8-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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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개설 계엄 가담 방첩사 ‘해체’ 결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를 ‘일체형’과 ‘병렬형’ 가운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구조는 일체형이다. 한미연합사령부(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체형은 지휘·결심의 신속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쉽고, 병렬형은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오롯이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도 내놓았다.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방첩 및 정보 수집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체로 결론을 내렸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할, 시대 변화에 맞는 남북 합의서를 도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정황증거로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집중해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받으며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원에 제시했다.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서희건설은 전날 이 목걸이와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모조품과 진품을 내보이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홈플러스가 전국 15개 점포를 폐점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노조가 자구 노력 없는 폐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점 계획은 그동안 사측이 말해온 ‘통매각’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자, 회생절차를 악용한 MBK 먹튀 계획 실행 선언”이라며 “폐점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자구 노력부터 하라”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 김병주 MBK 회장 구속 수사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들 매장은 수천명의 직영 노동자와 수많은 입점 업주가 생계를 이어온 터전”이라며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면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노동자와 입점 업주의 생계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측은 전날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전국 15개 점포를 폐점하고,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측은 “회생절차 개시로 회사 신뢰도가 하락했고, 정부의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매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가양, 일산, 시흥,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신방, 동촌, 장림, 울산북구,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 부산감만, 화성동탄 등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한다는 입장이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 위기는 MBK가 고의로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MBK는 2015년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해 막대한 빚을 우리 회사에 떠넘기고, 장기 투자 없이 부동산 매각과 인력 감축에만 몰두했다”고 했다. 그는 “MBK의 행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M&A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고, MBK의 무책임한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환 홈플러스 전단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규제하고 공시규정을 투명하게 강화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위탁운영사에서 MBK를 영구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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