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만한PC게임 ‘우크라에 총독부를’…미·러, 점령지 ‘행정통치’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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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PC게임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으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 모델을 적용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정에 밝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 제안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러시아 당국자 간 논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 사진)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으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경제·군사적 통제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체 행정기구를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지배한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국경을 변경하지 않은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경도 명목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점령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라며 “총독을 두고 경제 구조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 편입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미·러가 합의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배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선물처럼 내주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후속 협상 참여’ ‘평화 협상은 휴전 성사 후 시작’ ‘영토 협상은 현재 전선에서 출발’ ‘러시아 점령지의 법적 소유권 인정 불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협상 결렬 시 강력한 대러 제재’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휴전이며 영토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자신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지만 유럽이 공동으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휴전이 합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애틀랜틱은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푸틴이 휴전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는 허세라도 부려야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면서 미국에 러시아를 압박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전에도 푸틴과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그는 계속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여행, 교육, 치아교정 등에 지출하는 개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돈을 쓰면 사실상 대출 이자를 깎아줘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13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청은 전날 개인 소비자와 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대출이자 상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출을 받아 소비하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는 조치다.
5만위안(약 96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매, 노인돌봄 및 출산, 교육·훈련, 여행, 주택 개량, 전자제품 구매, 의료 등 7대 주요 분야에 사용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5만위안 미만이면 단건 소비에 이자가 지원되며 소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지원 대상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시설·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것도 지원한다. 호텔이 인테리어 수리를 하거나 헬스장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이다.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약 1억9000만원까지 최저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중국 당국은 1년간의 정책 시행이 종료된 후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쓰촨성과 충칭에서 주택 수리, 자동차·가전제품 구매에 한정해 시범 실시해본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중앙과 성급 재정당국에서 각 90%와 10%를 부담한다.
올 상반기 5.3% 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소비 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됐다. 이구환신(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정책) 정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매 등 특정 품목 소비가 호조를 보였지만 일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와 고용불안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획기적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이자 보조금 정책은 서비스업 진흥과 민생지원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료비 지출 문턱을 낮추며 병원, 요양원 들이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이자 보조금 도입은 부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은퇴 후 삶, 출산, 교육, 의료, 주택 수리 등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목표는 소비진작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채예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권훈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 강상식 △〃 반재훈 △〃 오상휴 △〃 김대일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선주 △〃 빅데이터센터장 우연희△〃 정보화운영담당관 지임구△〃 홈택스1담당관 이준목 △〃 홈택스2담당관 이용선 △〃 감사담당관 이철경 △〃 감찰담당관 정동주 △〃 심사1담당관 김동현 △〃 국제세원담당관 이임동 △〃 역외정보담당관 이상원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장 김태형 △〃 법규과장 이주연 △〃 부가가치세과장 이인섭 △〃 법인세과장 신재봉 △〃 부동산납세과장 오은정 △〃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 조사기획과장 박상준 △〃 조사1과장 구성진 △〃 조사2과장 최지은 △〃 국제조사과장 이상훈 △〃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조사분석과장 이경순 △〃 장려세제과장 이상걸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전승한 △〃 송무1과장 박광식 △〃 조사1국 조사1과장 최미숙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태수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세건 △〃 조사2국 조사1과장 김문희 △〃 조사2국 조사2과장 고만수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광민 △〃 조사3국 조사1과장 김동수 △〃 조사3국 조사2과장 이관노 △〃 조사3국 조사3과장 신민섭 △〃 조사4국 조사1과장 최현창 △〃 조사4국 조사3과장 김봉규 △〃 국제조사관리과장 김성기 △〃 국제조사2과장 정필규 △종로세무서장 권태윤 △중부세무서장 박성무 △남대문세무서장 송평근 △용산세무서장 김상원 △성북세무서장 임상진 △마포세무서장 안형태 △영등포세무서장 박재성 △양천세무서장 김수섭 △동작세무서장 김승현 △도봉세무서장 박국진 △강동세무서장 김필식 △잠실세무서장 최행용 △노원세무서장 권순재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기각 △〃 법인세과장 김성범 △〃 징세과장 노충환 △〃 조사1국 조사1과장 전진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전일수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치태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유상화 △〃 조사3국 조사1과장 이성일 △동안양세무서장 박지원 △수원세무서장 김동근 △동수원세무서장 임정일 △화성세무서장 문홍승 △평택세무서장 우창용 △이천세무서장 신현석 △경기광주세무서장 채중석 △남양주세무서장 위찬필 △용인세무서장 김호현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도균 △〃 조사2국장 박강수 △인천세무서장 박달영 △서인천세무서장 임식용 △남동세무서장 윤재원 △파주세무서장 안수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동근 △대전세무서장 오원화 △세종세무서장 이인희 △청주세무서장 윤현구 △동청주세무서장 임영미 △충주세무서장 김종일 △공주세무서장 허남승 △홍성세무서장 조윤석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최재현 △북대구세무서장 이동훈 △수성세무서장 최흥길 △경산세무서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전재달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조성용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정태 △〃 조사2국 조사2과장 신관호 △동래세무서장 김영하 △금정세무서장 권상수 △김해세무서장 김종진 △제주세무서장 김용재 △국세청(대법원) 권영림 △국세청(금융위원회) 김태훈 △국세청(국무조정실) 박찬주 △국세청 김영상 △〃 전애진 △〃 김광대 △〃 민강 ◇초임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김범철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성혜진 △홍천세무서장 고주석 △원주세무서장 이연선 △속초세무서장 최찬민 △부평세무서장 전주석 △의정부세무서장 서철호 △제천세무서장 박순주 △논산세무서장 박현수 △서산세무서장 김진숙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영훈 △익산세무서장 장성기 △정읍세무서장 김해영 △목포세무서장 김종수 △여수세무서장 김훈 △경주세무서장 박권조 △안동세무서장 박재원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상헌 △〃 법인세과장 장현주 △〃 체납추적과장 진우형 △〃 조사1국 조사2과장 이병주 △〃 조사2국 조사3과장 이범석 △중부산세무서장 김정현 △수영세무서장 하신행 △북부산세무서장 박성기 △울산세무서장 이동현 △동울산세무서장 이동규 △거창세무서장 주종기 △진주세무서장 정성우(이상 20일자)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계획총괄과장 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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