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특혜’ 부실 감사 의혹 관련 감사원 압수수색 > 공지사항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특혜’ 부실 감사 의혹 관련 감사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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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8-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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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감사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감사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지난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이날 특검팀은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의 자택,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자택,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다른 황모씨 자택,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 등 8곳이 포함됐다.
미국이 파키스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분리주의 세력인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파키스탄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는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BLA,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IS-K), 파키스탄탈레반운동 등의 주요 테러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바마드에서 테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파키스탄에 “미국은 파키스탄이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집단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을 전했다. 분리주의 세력이 일으킨 테러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을 애도한다는 뜻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테러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파키스탄 정부의 ‘골칫덩이’ BLA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했다. BLA는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다량 매장된 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의 독립을 요구하며 민간인과 군·경을 상대로 테러를 저질러왔다. 미 정부의 테러집단 지정에 따라 BLA와 연계 단체는 금융·경제 제재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원유 수입, 관세협상 등 요인으로 인도와 갈등하는 동안 인도의 ‘앙숙’ 파키스탄과 미국의 외교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파키스탄군의 실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워싱턴 백악관에서 비공개 식사를 한 데 이어 지난 10일 미국을 다시 찾아 “이번 방문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의 ‘가상통화 외교’도 한때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 개선 배경으로 꼽힌다. 빌랄 빈 사키브 파키스탄 가상통화·블록체인 분야 특별보좌관은 그림자 외교관으로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벌이고 가상통화 플랫폼을 소유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접촉했다. 파키스탄에는 토큰화(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할 수 있는 수조달러 규모의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중재자 겸 비공식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슬람권 문화를 공유하는 파키스탄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매개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선례가 있다고 FT는 전했다.
파키스탄과 미국이 밀착하는 가운데 파키스탄군은 인도를 겨냥한 군사적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 10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마이클 에릭 쿠릴라 미 중부사령관 퇴임 만찬에서 “우리는 핵 국가다. 우리가 망할 상황이 온다면 세계의 절반은 우리와 함께 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인도가 (인더스강에) 댐을 완공하면 10발의 미사일로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집착 회담 관심 없어”밀착한 러시아 뒷배 두고‘조건부’ 북·미 대화 의향
“관계 개선할 의지 없다”남한은 방해 요소 인식‘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남한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데는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지 않을 것”…고위 당국자, ‘한·미 동맹 현대화’ 두고 “국방력 발전 기회”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면 양국 간 ‘밀고 당기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두고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핵보유국 자격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래서 (북·미 간)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뭔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최근에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주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완벽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만 협상할 수 없고, 핵군축 협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미가)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쯤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외교는 희망을 근거로 정책을 만들면 안 되지만, 희망을 잊어서도 안 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장관은 미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 문제를 실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를 묻는 말에 “포함할지 여부도 하나의 협상”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관세 협상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결과물에) 담을지, 방위비(국방비) 및 주한미군 문제 등 안보 이슈를 일관성 있는 문서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게 미국에 내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미국과 협력해서 우리 국방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는 변모하는 국제질서와 경제안보 상황과 관련해 소통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는 잊지 않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건 이재명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는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또는 잘못 입력된 우리 정부에 대한 편견이 일거에 깨끗하게 사라지리라 생각한다”며 “이게 실용외교”라고 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중국에 기울어진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란 우려를 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일정 부분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측과 수시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상호 방문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전통문화와 케이팝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전북도는 1일부터 14일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내 일원에서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위한 첫 실험 무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에는 50개국 558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와 실기 평가를 거쳐 9개국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일본, 태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온 10대·20대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에 도착한 첫날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의상을 입고 골목을 거닐며 한국의 멋을 만끽했다. 이어 완주 아원고택에서는 판소리와 다도를 체험하고, 부안 비치펍에서는 아카데미에서 익힌 케이팝 댄스를 무대에 올렸다.
교육 과정은 맞춤형 보컬·댄스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 뷰티, 드라마 등 K-컬처 전반을 아우르도록 구성됐다. 오전에는 발성과 안무, 오후에는 한글 자모 연습과 한국 화장법 실습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 열릴 발표회를 위해 커버곡과 신곡 안무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온 베로니카는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며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가수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북도청 잔디광장에서는 ‘K-POP 어깨춤 챌린지’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9개국 언어로 “전북 전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문화올림픽이 시작됩니다”를 외쳤고, 현장 시민들도 어깨춤으로 화답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교육과정, 학생 모집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해외 청소년 유치와 지역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도가 유치하려는 ‘문화올림픽’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의 중심지”라며 “이번 아카데미가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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