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마감” 국정과제 1호는 ‘개헌’···정치 분야에 검찰청 폐지 등 포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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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등 경찰 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며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개혁에 대해선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12일 낮 12시 58분쯤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역 인근 선로에서 90대 남성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선로의 곡선 구간을 걷던 중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충돌했다. 머리와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열차는 용산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는 하행선 ITX-마음 열차로 당시 승객 98명이 탑승했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열차는 사고 수습을 마치고 약 1시간 10분가량 지연된 2시 7분쯤 출발했다.
코레일 측은 A씨가 선로에 무단 진입해 열차 운행 반대 방향으로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신원 확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날개가 있는 존재들에게 땅의 경계는 대개 의미를 잃는다. 한반도의 그 어느 땅보다 인간에 대한 경계가 삼엄한 비무장지대(DMZ)는 이곳을 유유히 오갈 수 있는 새들과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DMZ는 학자들의 관찰 대상이자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는 원천이다.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지난 11일 개막한 ‘DMZ OPEN 전시 : 언두 디엠지’는 생태 공간으로서의 DMZ를 여러 형태의 현대미술로 표현한 전시다. 작가 10명의 작품 26점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민간인 통제구역인 갤러리그리브스, 통일촌 마을에 나뉘어 전시됐다.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양혜규가 2020~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한 평면 인쇄 작품 ‘디엠지 비행’이 DMZ와 가까운 민통선 내 통일촌 마을 수매창고 한가운데에 놓였다. 작품의 영문명은 ‘DMZ Un-Do’로 전체 전시명이 이 작품에서 비롯됐다. DMZ 비행을 벽으로 삼아 그 뒤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 ‘황색 춤’(2024)이 상영된다. 꿀벌 ‘봉희’가 가상의 전후 강원도 철원을 오가며 겪는 일을 소재로 한 6분의 영상이다.
양혜규는 전시 개막일에 기자들과 만나 “(DMZ는) 접근성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추상성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홍영인은 DMZ에서 두루미를 마주한 뒤 깊은 인상을 받고 두루미 다리 모양의 신발을 설치한 작품 ‘학의 눈밭’(2024)과 자신의 목소리를 두루미 소리로 변환한 음향 작품 ‘우연한 낙원’(2025)으로 만들었다. 양혜규와 홍영인의 작품은 지난해 말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전시 ‘언두 플래닛’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데 실제 DMZ 근처로 무대를 옮겨 의미를 더했다.
캐나다 출신 작가 아드리안 괼너는 2023년 DMZ를 방문해 조류를 관찰한 뒤 그들의 모습을 300여장이 넘는 수채화로 그렸다. 이 중 50여점이 ‘흔적’(2023)이라는 이름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 남았다. 2019년부터 파주의 DMZ의 생태 환경을 조사해 온 박준식은 DMZ 내 동·식물의 잔해를 모아 보존했고, 그 표본과 각 동·식물의 설명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함께 배치한 ‘비(悲)옥한 땅에 핀 꽃’(2019~)를 선보였다. 덴마크·일본 혼혈 작가인 실라스 이노우에는 작품의 소재를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로도 확대했다. DMZ 인근에서 흙과 나뭇가지, 플라스틱 조각을 수집한 뒤 아크릴통 안에 담고는 그 안에서 박테리아를 키워내 ‘인프라스트럭쳐’(2024)라는 작품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DMZ에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들도 작품이 됐다. 오상민은 폐기 예정이던 아라미드 원사(방탄복 소재)로 버섯 모양의 전등 ‘쏘일 투 소울’(2024)을, 철조망을 상징하는 금속 원사를 직조해 자생 넝쿨식물 모양의 패널로 엮은 ‘빛 : 자연과 선의 틈에서’ 연작(2025)을 만들어냈다. 사진작가 김태동은 DMZ 내에서 움직이는 별에 초점을 맞춘 ‘플라네테스’ 연작을 2017년부터 만들어 오고 있다. 카메라에 적도의를 장착해 별의 궤도를 따라 촬영하다 보면 한국전쟁의 흔적인 노동당사, 백마고지 등이 흔들린 모습으로 찍힌다. 전쟁이 일어난 듯 흔들리는 DMZ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인간이 지켜 온 문명은 별이 형성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다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의 통일촌 마을에서는 실제 쓰이고 있는 수매창고를 전시장으로 꾸몄다. 이곳에 들르기 위해서는 평화관광 셔틀을 예약·이용해야 한다. 50여년간 미군 기지였던 캠프 그리브스에 마련된 갤러리그리브스는 평화곤돌라를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다. 두 곳에서의 전시는 오는 10월19일까지, 민통선 밖에 있는 평화누리공원에서의 전시는 오는 11월5일까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4. 정지윤 선임기자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성 표현과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갔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현재는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판결 확정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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