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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서안지구 모델 우크라이나 적용 논의”···실현 가능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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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8-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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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으로 이스라엘의 ‘서안 점령’ 모델 적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러시아 측 인사 간 논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위트코프는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우 전쟁 문제를 논의했으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경제·군사적 통제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체 행정기구를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스라엘이 지배한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공식 국경을 변경하지 않은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경도 명목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점령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라며 “총독을 두고 경제 구조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 편입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크렘린궁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영매체 타스통신이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 제안은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미·러가 합의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앵커리지 회담에서 배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선물처럼 내주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점령 행위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해 유엔 총회는 관련 결의안을 찬성 124개국, 반대 14개국(이스라엘·미국 포함)으로 채택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양측의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에 파병한 북한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상 지렛대를 구축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해 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한 데 이어 14일에는 방북한 러시아 하원 의장이 북한 장병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양국의 밀착 관계를 부각했다.
13일 유럽 지도자들은 후속 평화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럽 정상들과 화상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만만치 않은 협상 상대임을 각인 시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이 원활히 진행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2차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푸틴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해 자금줄을 조이는 방안 정도가 거론된다.
앵커리지 회담에 대한 여러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종전을 위한 최종 담판이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설에서 이번 미·러 정상회담이 전쟁 종식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나,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영토 문제는 광범위한 안보적 함의를 지니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업계 1, 2위 사업자다.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톱(TOP) 추천’ ‘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월 100만~300만원)의 10~25%가 할인쿠폰으로 발행됐다. 플랫폼 이용자가 숙소 예약 시 활용하는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입점업체가 미리 지불한 셈이다.
문제는 두 플랫폼이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월 등 별도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행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가 미사용 쿠폰 소멸로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정상적 거래관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서 ‘노숙인·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방수사국(FBI)·방위군 등을 워싱턴에 투입하고 있다. 특별자치구 워싱턴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텐트, 범죄, 불결함이 생기기 전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면서 “노숙인들은 즉시 떠나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은 떠날 필요 없다. 당신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대적으로 벌여온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국경을 잘 관리해 지난해 불법 월경자가 ‘제로’였던 것처럼 우리 수도 역시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일 워싱턴 ‘미화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FBI 요원 120명이 이미 워싱턴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비밀경호국 직원들도 워싱턴에서 특별 순찰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날 전했다. 지난 8일 미 CBS 방송은 연방정부 법 집행기관들이 회의를 열어 주방위군, 연방보안관, 국토안보부 직원,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등의 워싱턴 배치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 배경으로 정부효율부(DOGE) 전 직원의 폭행 피해 사건이 꼽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끌었던 DOGE에서 미국국제개발처 해체 작업 등에 참여한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지난 3일 워싱턴 로건서클 인근에서 차량을 탈취하려던 청소년 1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리스틴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워싱턴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다. 신속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이 도시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워싱턴 자치권을 빼앗을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변호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범죄율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였다. 워싱턴 검찰청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범죄는 35%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워싱턴을 연방정부 밑에 두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미 공영라디오는 “워싱턴은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년 동안 이 도시를 ‘살인과 범죄의 악몽’ ‘더럽고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 70만명인 워싱턴에서 2016년 대선 때 4%, 지난해 대선에선 약 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만약 그의 우선순위가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그가 워싱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워싱턴의 범죄 급증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자치구로 독립한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행정구역이다. 다만 예산과 법률 등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의회가, 워싱턴 방위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바다를 보려고 탈영한 육군 훈련병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군무이탈 혐의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 A씨를 긴급체포해 육군 수사단으로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1주 차 훈련병이다. 그는 지난 13일 “몸이 아프다”며 국군 대전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원을 빠져나갔다.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부산 경찰은 A씨 행적을 추적해 이날 오전 1시 15분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 해수욕장 백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바다가 보고 싶어 탈영한 뒤 여자친구와 부산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11시 5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정만 앞 도로에 깊이 1ｍ, 너비 3ｍ 크기의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지나가던 1t 트럭 뒷바퀴가 싱크홀에 빠져 포크레인으로 옮기는 등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변 통행 시민 또는 차량에 대해 우회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싱크홀에 발생한 지점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부근이다.
이 지역은 몇년간 싱크홀이 자주 발생한 곳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은 땅 꺼지 현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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