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강제추행’ 집유 기간에 층간소음 못참고 흉기 협박한 60대···징역 6개월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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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낮 12시 4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약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들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 상황과 시스템 과부하를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주 금요일인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자에를 포함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쓰지 않는 지원금은 소멸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배달앱·유흥사행업종·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 시에는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이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쯤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탈환 1년을 맞아 열린 파병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북·러)는 항상 단합된 힘으로 대처해 나가는 강력한 보루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관 준공식에는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 등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한 북한과 러시아가 전후 상황에 대비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해외군사작전’은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파병해 수행한 군사 작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전날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쿠르스크를 회복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조선(북한)과 러시아의 군대는 평화와 주권을 위해 어깨를 겯고 한 전호에서 싸웠으며 파시즘의 부활을 막고 패권주의 세력의 전쟁 야망을 분쇄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전과를 달성했다”며 “전쟁의 규칙이 어떻게 달라지든, 언제 어디서 위기가 발생하든 우리는 항상 단합된 힘으로 대처해나가는 진실하고 헌신적이며 강력한 보루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관 준공식에는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 등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볼로딘 의장이 대독한 편지에서 “(북한군의) 무비의 위훈은 모든 러시아 공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동노력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자폭의 폭음’ ‘자결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상황 등에 처하면 자폭한 군인들이 있었음을 밝혔다. 기념관에는 희생된 병사들의 유해도 안치됐다. 또 북한은 이날 기념관 야외에서 전사자 추모음악회를 개최하고 유가족을 위한 위로연을 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내부 결속을 위해 보훈 사업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볼로딘 의장과 벨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날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통신은 벨로우소프 장관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27∼2031년 북·러 상호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를 두고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며 “체제 운명을 같이하는 중장기적 혈맹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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