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에 “슬기롭게 대화로 잘 해결되길…노사 극한 단계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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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슬기롭게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 도중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노사가 극한으로 가는 단계는 아니라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거나,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따로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조합원 4만여명(노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 실장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같은 부분들은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측의 소풍·수학여행 기피와 관련해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 최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노동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수당이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제약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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