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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심리·정신 문제로 자퇴···은둔·우울 경험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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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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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A양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입학 후 왕따를 당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증세가 심해졌다. A양은 자해와 자살 시도를 반복해 응급실에 가까스로 입원한 뒤 자퇴했다. 그는 “학교에서 더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부모님한테도, 학교 선생님한테도 내가 이만큼 힘들다는 걸 말하기가 어려웠다”며 “얘기할 사람이 SNS에서 만나는 익명의 친구들뿐이었다”고 말했다. A양은 대안학교에 새롭게 적응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A양처럼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주간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3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2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은 2018년 17.8%였으나 2023년 31.4%, 2025년 32.4%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1년 동안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은 16.2%였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은 21.1%였다. 마약류 약물복용 경험은 1.2%였는데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1년 사이 자해 시도를 한 비율은 여성 청소년이 22.7%로, 남성 청소년(7.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 대해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청소년이 스트레스 등 문제를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며 “여성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심리·정신적 부분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집 안에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은둔 경험을 한 청소년은 35.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2.6%)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은둔 상태를 경험한 것이다.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지표에서도 우려 대상 비율이 비슷했다.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한 청소년은 42.5%이었고,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해당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학업 수요는 계속 높아졌지만 진로·진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도 커졌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 준비를 목표로 한 비율은 2021년 58.3%에서 2025년 70.7%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학진학 준비를 계획한 청소년도 2021년 22.7%에서 2025년 35.5%로 크게 늘었다.
반면 10명 중 4명은 ‘진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진로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한 비율도 2023년 23.2%에서 2025년 24.6%로 증가했다. 청소년 10명 중 3명(31.4%)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성평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진단, 학습, 치유를 모두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는 올해 14개 센터로 확대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감과 은둔 경험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으나 여전히 정서적인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학업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불가항력 의료사고 가운데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한다. 산모가 생존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조치에 대해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추가된 적용 대상은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기간이 20주 이상이면서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의 불가항력성 및 분만과의 관련성을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의 최대 보상금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총 9건이 청구돼 이 중 5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전체 보상액은 2억9300만원, 건당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원이다. 이는 전년(약 2428만원) 대비 약 2.4배로 증가한 수치다. 보상 유형은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동전쟁으로 면세유 가격이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사이 30% 넘게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생산비 증가와 먹거리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가 정보시스템(오피넷)을 보면 면세유 경유 ℓ(리터)당 가격은 전날 기준 1499.15원으로 최근 저점이었던 지난달 2일(1103.95원)보다 35.8% 상승했다. 일반 과세 경유 가격이 같은 기간 약 25%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세가 훨씬 가파르다.
면세용 경유는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에 사용된다. 영농철인 현재 사용량이 많다. 특히 면세유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이 고스란히 공급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면세유 경유는 전쟁 전 ℓ당 1100원 수준에서 전쟁 일주일 만에 1300원대로 올라섰고, 이달 들어서는 1400원대를 돌파해 조만간 15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길어지면 ℓ당 가격이 1600원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농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 휘발유 가격도 25일 기준 1294.74원으로 지난달 3일과 비교해 33.8% 올랐다. 시설작물 난방에 쓰는 면세유 등유 가격도 25일 기준 1391.6원으로 저점인 지난달 2일과 비교해 27.2% 상승했다.
농가는 중동전쟁 이후비닐·포장재 등 필수재 가격도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모내기 등에 사용되는 멀칭 비닐은 중동전쟁 이전보다 20~30%가량 가격이 인상됐다. 한국은행의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보면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와 식물성유박 가격은 전월 대비 17.0%, 9.9%씩 올랐다.
정부는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용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의 최대 70%까지 5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다만 경유는 ℓ당 138.4원, 등유는 ℓ당 143.9원 등 한도가 있어 생산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석유류 가격이 먼저 인상됐다가 2~3개월 뒤에 먹거리 가격이 뒤따라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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