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동영상사이트 “서울만 국비 차등보조 개선해야” 구윤철 부총리에 국고보조 요청한 오세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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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동영상사이트 서울시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곳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업체 수도 최근 5년 증가율이 경기도가 서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서울시는 2026년 1062억원에서 2030년에 2836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2015년 7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5000억원으로 124% 늘었고, 인프라 개선 수요도 2024년 2조원에서 2027년 이후 12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에 러시아군이 기여했다며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인 조국해방의 날을 맞아 연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의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을 위한 결전의 기록에는 세계 반파쇼 전쟁의 일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인민은 로씨아(러시아)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위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해방을 맞을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김일성 주석 재임 시기에는 관련 행사를 크게 열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임 시기를 거쳐오면서 관련 행사가 간소화돼 왔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력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며 “신나치즘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주권과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화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공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숭고한 리념과 진정한 우의로 맺어지고 혁명을 피로써 지원하는 력사와 전통을 중추로 하고 있는 조·로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의 권리와 리익을 침탈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만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말살정책” 등의 과거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언급했지만, 현재 일본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의 넋과 정신까지 완전히 말살하려고 인류사에 전무한 폭압과 악행을 들씌웠지만 우리 인민의 견결한 독립정신만은 꺾을 수 없었으며 희생을 무릅쓰고 국권을 수복하려는 애국적 반일투쟁은 한순간도 멈춤이 없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전을 보냈다. 경축대회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으로 방북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 대표단과 안드레이 말리쉐프 러시아 문화성 차관 등이 자리했다. 볼로딘 의장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북한 주민들이 앞에서 대독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80년 전 북러가 함께 일본의 식민통치를 끝냈다며 “중요한 것은 오래전 전화의 나날에 굳건해진 전투적 우의와 친선 호상(상호) 원조의 유대가 오늘도 공고하고 믿음직한 것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모든 영역에서의 호혜적인 로조(러·북) 협조 강화를 계속 추동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축 공연의 마지막에는 러시아 국가가 울려 퍼졌다.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 80주년을 기념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또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아 헌화했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뒤 추격하는 등 음주운전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택시기사가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11시3분쯤 대전 유성구 한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A씨가 뒤차가 상향등을 수차례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할 때에도 앞 차량과 거리를 멀게 두는 등의 수상한 운전을 이어갔다.
다음 교차로에서 차가 멈추자 A씨는 해당 운전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 때문에 상향등을 깜빡이는지 물었고 40대 운전자 B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이 풀린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이라고 확신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B씨 차량을 쫓았다.
음주 의심 차량은 경찰차를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하지만 A씨가 약 1.5㎞를 추격한 끝에 택시로 B씨 차량을 막아섰고 뒤따라오던 경찰이 B씨를 붙잡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A씨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자신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도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후과에 직면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매우 심각한 후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어떤 후과일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2차 회담을 열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후속 협상 참여, 평화 협상은 휴전 성사 후 시작, 영토 협상은 현재 전선에서 출발, 러시아 점령지의 법적 소유권 인정 불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협상 결렬 시 강력한 대러 제재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휴전이며, 영토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자신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지만 유럽이 공동으로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입장을 이해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알래스카 회담이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의 대가’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디애틀랜틱은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푸틴이 휴전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도 있다는 설득력 있는 허세라도 부려야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면서, 스스로 협상의 입지를 좁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은 선택지는 유럽에 미국산 무기 판매 허용을 확대하는 것 정도다.
다만 아직 가장 위력적인 카드가 남아있다.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해 석유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푸틴, 멈춰!”라는 글을 올리며 휴전을 압박할 때마다 오히려 보란 듯이 공격의 강도를 더 높이곤 했던 푸틴 대통령이 이번 알래스카 협상에 응한 데는 제재 위협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의 주 고객인 인도·중국·튀르키예 등에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에너지 가격을 급등 시켜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BBC는 “2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처럼 유가가 상승해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중국과 ‘관세 휴전’까지 한 마당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양자 무역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같은 제재 방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물러설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알렉세이 파데예프 러시아 외무부 정보보도국 부국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언론 질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전쟁 종식 조건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한계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에도 푸틴과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그는 계속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설명한 뒤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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