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설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특별연설…“글로벌 통상 환경 구조적 전환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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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설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맡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세계 통상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특별연설에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기술·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응 전략도 3가지로 정리했다.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다.
여 본부장은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 산업과 통상 협상, 해외 투자, 기술 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 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980년에 설립한 PECC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로 APEC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한 이번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었다.
2030년대엔 호남 재생에너지, 수도권 송전망 우선 구축AI 전력 시스템·RE100 산단 조성 등 탄소중립도 실현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유연하고 분산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에 보내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남해안·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구상이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성장 지원에 나선다.
또한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분과장은 “AI 전력 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핵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일각에서는 법정다툼으로 번진 부자간 갈등이 화해 분위기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지만, 윤 회장은 아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는 윤 부회장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분쟁이 가시화한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윤 부회장이 윤 회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콜마홀딩스가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 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봉합될 지는 미지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의 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윤 대표가 이사회 개편을 거부하자 콜딩홀딩스는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달 말 이를 허가받았다.
분쟁은 이렇게 남매간 갈등으로 시작했으나 윤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자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2019년 증여한 지주사 콜마홀딩스 지분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윤 회장은 지난 11일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벙에 새로 제기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가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7308억원, 영업이익 7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7%, 2.4% 증가한 수치로, 분기 매출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노동부는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7%)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선 0.2%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근원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6월(2.9%) 대비 올라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으로 7월 들어서도 근원지수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앞선 6월 소비자물가 지표에서는 장난감, 의류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7월 들어서도 햄(3.7%), 토마토(3.3%), 유아·아동 의류(3.3%), 커피(2.2%) 등 일부 세부 품목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휴가철을 맞아 항공료는 전월 대비 4.0%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품 전체로는 가격이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물렀고,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1% 내리면서 전체 대표지수 물가 상승률을 제약했다. 임대료 상승 둔화와 유가 하락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 부담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외국 제조사가 14%, 소비자가 22%, 미국 기업이 64% 부담하고 있지만, 올 가을에는 소비자 부담이 67%까지 늘어날 수 있다.
모건스탠리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가펜은 “우리는 이제 막 전가 효과를 목격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근원지수 반등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깜짝 반등’ 없이 전반적으로 예상 수준에 머물면서 금융시장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중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도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이날 오전 94%로 반영했다. 전날보다 8%포인트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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