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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추천 러시아에 수천억원어치 항공기 떼인 중국 기업들…우크라이나 전쟁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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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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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추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영향을 주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으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기 임대 업체 AVMAX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 야쿠티아항공과 오로라JSC에 항공기 총 3대를 임대했다. AVMAX는 지난해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항공기를 돌려받기 위해 애썼으나 “지속적인 협상과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를 되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항공기 임대 업체 에어워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회사에 임대했던 보잉 757 화물기 6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에어워크는 한 대의 항공기만 돌려받아 수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이로 인해 에어워크는 회사의 자산을 상각했으며 손실을 보험금으로 메우기 위해 보험사와 오랜 소송을 벌여야 했다.
중국 회사들이 항공기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국·유럽 고속철도 물류 사업도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가 지난해 10월 군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기계 및 전자 제품 등이 자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운송되는 것을 금지하면서다.
중국 화물운송업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규정을 시행한 이후 최소 1000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했다. 운송회사 상당수는 러시아 당국이 이미 대량의 화물을 압수하고 몇 주가 지나서야 새 규정에 관한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총 화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철도컨테이너운송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 감소했다.
SCMP는 “최근 몇 년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러 간 무역 관계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중국에 더 가까워지면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의 거래에 대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확고한 법률 시스템을 갖춘 서방 시장경제를 선호하며 러시아와는 제한적인 경제 협력을 유지했다”며 “러시아의 경제적 사고방식은 시장경제 원칙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SCMP에 말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지 24일 만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교사 출신이고,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점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는 13일 지명 직후 기자와 통화에서 “솔직히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청문회 잘 준비한 뒤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중학교 국어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나와 충남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1990년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최 내정자는 교사 재직 시절 세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교사에서 교육감까지 모두 충청권에서 지낸 점이 최 내정자의 지명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의 낙마 직후 여성보단 충청권 인사에 방점을 찍어 인사 검증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충청권 출신인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교원단체들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사였던 교육부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조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최 내정자가 초중등 교육 분야에 주로 몸 담았지만, 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나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은 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향후 인사청문회 국면에선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64)이 지명됐다. 차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30대 초반 검사직을 내려놓고 경남 창원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이 후보자의 낙마 이후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함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인사다.
이재명 정부는 국교위 조직을 키우고 공론화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국교위는 지난 3년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천안·아산 일대에서 벌어진 폭주행위 193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적발된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광복절 폭주행위 등 112신고 건수는 80건에서 61건으로 23.8% 줄었지만, 단속 건수는 150건에서 193건으로 28.7% 늘었다.
구체적으로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135건과 음주운전 5건(취소 3건·정지 2건), 무면허 4건, 불법개조 9건, 수배 1건, 안전기준위반 29건(확인서 발행), 소음기준 초과 10건(확인서 발행)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8명의 인력과 88대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천안과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5곳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출몰하는 폭주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까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A씨(30)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무려 2주간 검사·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그놈들 목소리’에 속아 스스로를 모텔에 가뒀다. ‘셀프 감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에 당해 전 재산인 9500만원을 잃었다. 평소 보이스피싱을 ‘고령층이 당하는 범죄’라고 여긴 A씨는 자신이 속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보이스피싱 수법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했다.
A씨는 14일 통화에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거대한 보이스피싱 세계관에서 진짜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다. 사건 첫날인 7월18일, A씨는 “집으로 곧 등기우편이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외출 중이라고 답하자 상대는 “IP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해보라”고 요구했다. 상대가 불러준 IP 주소를 입력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성매매특별법, 불법자금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문서가 보였다.
범인들은 A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당장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협박하던 이들은 금감원에서 약식조사를 받게 됐다며 A씨를 안심시키더니, 금감원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위해 당분간 외부와 차단된 모텔에서 지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들의 말에 속은 A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추가로 구입해 범인들이 요구하는 감시 앱까지 깔았다.
A씨는 감금 중에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하는 통제된 생활을 했다. ‘엠바고’를 들먹이며 조사받는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고 했다. 가족, 직장에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연락이 잘되지 않는 이유를 만들었다. 이후 범인들은 금감원 출입증 발급을 위해 A씨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추적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A씨는 범인들의 가상자산 지갑에 코인을 보내는 방식으로 1억원 가까이 뜯겼다. A씨는 2주에 걸쳐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긴 뒤인 31일 풀려났다. ‘그들’은 보호관찰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고 했다. 일상으로 복귀한 A씨는 대출까지 받아 코인을 보내라는 범인들의 말에 수상함을 느껴 8월1일에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감금 기간 내내 휴대전화 메모장에 일기를 썼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여서 범인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워도 스스로 합리화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모든 일이 가짜라는 게 지금도 잘 안 믿긴다”며 “내 사연이 널리 퍼져서 비슷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에는 휴대전화 보안 등이 발전하면서 아예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유도하는 ‘셀프 감금’ 방식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기 군포에서도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해 모텔에 스스로를 가둔 20대 공무원이 모텔 업주의 신고로 구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감금을 당했다는 민원이 점점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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