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예산 다 빼라” 충남지사에 “지방자치 가치 훼손” 맞받아친 청양군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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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지천댐 입장 표명 지연을 이유로 청양의 추가경정예산을 다 삭감시키라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지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1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예산은 정당한 절차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도의 정책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을 볼모로 청양 군민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개발 연대의 성과지상주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김 군수는 환경부를 향해서는 댐 건설 정책 방향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엔 반대한다”며 “지천댐 건설은 청양군이 요청한 사업이 아닌, 기후 대응과 충남 서북부권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국가·도 차원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 댐 건설 재검토 기조는 확인했지만, 시기와 방법은 불명확하다”며 “군민 여론 분열과 갈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책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주민 우려와 요구사항 7개 항목을 환경부에 전달한 뒤 지난 4월 하수처리시설·상수도 확충 등 구체 사업을 재차 건의했다.
5월엔 충남도에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 발전사업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와 도의 구체적 지원 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기본 구상 용역 결과와 지역 발전 대책 반영 여부를 토대로 군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충남도의 결정 지연 지적은 군의 상황을 무시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김 군수는 미래를 위해 (지천댐이) 꼭 필요하다며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뭉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청양군의 추가경정예산을 다 빼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지천댐 건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산림자원연구소와 파크골프장 등 청양 경제 활성화를 위해 들어주지 않은 게 없다”며 “정권 바뀌니까 입장 표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군수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찬반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12일 청량리역 광장 앞에서 1시간 동안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청량리역~왕십리역 간 약 1㎞ 단선전철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의 핵심 거점인 청량리역발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은 우리 동대문구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며 “조속한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현재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 6월 완료된 자체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기존 용역 대비 경제성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과 방화로 그리스, 스페인, 알바니아, 포르투갈 등지에서 산불이 확산하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민·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했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파트라스 인근에서 산불이 번지며 전날 주민 77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날은 인근 두 마을에도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부 키오스섬과 케팔로니아섬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안전지대로의 이동을 촉구했다.
그리스 정부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으나, 산불이 인접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스는 알바니아 산불 진압을 위해 지원 인력을 파견했으며, 알바니아에서는 수도 티라나 남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80세 남성이 숨졌다.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 북쪽 카스티야·레온 지역에서 80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소방 자원봉사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산불이 철도 선로에 접근하면서 국영 철도회사 렌페는 마드리드와 북서부를 잇는 고속철 운행을 중단했다.
터키 남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불을 끄던 임업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터키는 지난 6월부터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최소 5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1800명이 넘는 소방관이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피해국들은 자체 대응이 한계에 달했다며 유럽연합(EU)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소방 항공기 2대를 보내달라고 유럽 파트너국에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역시 최소 20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며 EU에 소방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BBC가 전했다.
일부 지역은 방화가 원인이지만, 대다수 산불은 폭염으로 인한 산림 건조와 이상 기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U 과학허브 공동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EU 내 산불 피해 면적은 약 44만㏊로,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스페인은 10일 넘게 폭염이 지속 중이며, 전날 일부 지역은 기온이 45도까지 올랐다. 기상당국은 폭염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역대 최장 기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지방공기업 부채가 4조원 넘게 늘어 70조원에 육박했다.
12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418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공단 88개) 부채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6.6%) 늘었다. 부채비율은 전년(37.8%) 대비 1.5%포인트 상승해 39.3%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 지방공사 중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3조7000억원 증가한 4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차입금이 3조19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468억원 감소한 8091억원이다. 매출이 1687억원 증가했지만, 일반운영비 등 비용이 늘어 이익이 감소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6000억원 증가한 10조3000억원이며, 1조2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 현실화율 45.9%)과 무임 수송 손실이 지속된 것이 원인이다. 다만 당기순손실은 169억원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자산규모는 총 24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원(3.4%) 증가했다.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자본은 17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기업 자산은 101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9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다.
행안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재무제표를 평가해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으며, 이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4개는 집중관리를 위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3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이 전년 108개에서 105개로 감소했다”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2일 희생자·유족 신고 295건(984명)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고 7465건 가운데 5836건의 심사가 마무리돼 처리율은 78%에 이른다.
이번에 심의한 건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중앙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령 유족과 제주 4·3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기존 신고 건수 전부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접수된 건도 조속히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사 인력 확충, 심사 기준 명문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하루빨리 심의를 완료해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며 “신고 접수 기한이 오는 31일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이다. 봉기는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천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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