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다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또 낮술 무면허 운전…법원, 40대 징역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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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다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40대가 대낮에 또 음주운전을 해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쯤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16년에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정 업체에 상수도 사업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 공무원 A씨(4급)와 B씨(6급)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억 원에 추징금 3억5076만 원, 벌금 5000만 원에 추징금 44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까지 약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밀어주고 각각 3억5000만 원과 4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C씨도 뇌물을 건넨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뇌물공여 사실을 제보해 공무원의 부당한 유착관계 알리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상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우세한 구도를 흔들며 결선 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게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읽힌다. 찬탄파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17일 단일화를 선언하며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찬탄파 진영의 주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단일화 불씨를 키우는 양상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 일정을 공유하며 “청년들에게 배운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 단일화 촉구에 나선 배경에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윤석열 어게인’과 광장의 극우 세력을 포용하겠다며 지지세를 끌어올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지지율은 김문수(31%)·장동혁(14%) 후보가 찬탄파 안철수(14%)·조경태(8%) 후보를 앞서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투표는 국민여론조사 20% 비중으로 반영되고 당원투표 반영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당심에서 앞선다고 평가받는 반탄파 후보들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찬탄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 반탄파 우세의 선거 구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게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찬탄파 단일 후보가 2위를 확보해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평가된다.
단일화 성사 여부는 사실상 안 후보에게 달려있는 상황이다. 친한동훈계인 조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안 후보에게 ‘혁신·반극우 후보 단일화’를 요구해왔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면 혁신 후보가 줄어 혁신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자강론을 내걸며 선을 그어왔다.
오는 20~21일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일정을 앞두고 찬탄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양상이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최우성 후보는 이날 우재준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하며 “개혁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당의 변화를 성공해내야 한다”며 조경태·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우 후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그 안에 안철수·조경태 후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재준·최우성이 사적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두 분보다 훨씬 낫다”며 “안철수·조경태 의원님, 함께 죄인이 될 건가. 단일화하라. 먼저 물러서고 양보하는 분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반탄 진영에서 찬탄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장동혁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방송에 나와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저만 강하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결선에 간다면 다른 후보들 표가 다른 쪽으로 결집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손수조 후보도 전날 같은 방송에서 “우재준만은 꼭 막을 것”이라며 반탄파인 박홍준 청년최고위원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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