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폭거” “사필귀정” 쪼개진 국민의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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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구속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구속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사면과 대비해 “광란의 권력 파티”라고 말했다.
반면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은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참담하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자정 직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김 여사의 신분은 미결 수용자가 됐다.
김 여사는 13일 오전 수용실을 배정받아 미결수 수용동으로 옮겼다.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 ‘머그샷’도 찍었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당국에 맡겼다.
김 여사가 머무는 독방은 6.61㎡(약 2평)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선풍기, 변기 등과 함께 24시간 가동되는 폐쇄회로(CC)TV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은 10㎡(약 3평)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감자들과 같다. 13일 아침 식사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였다.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 저녁은 오이냉국, 비빔나물, 달걀프라이, 열무김치였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과 함께 김 여사 경호 필요성이 사라졌다. 김 여사는 14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 소환에 응할 예정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한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밝혔다.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발표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번 담화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와 연합훈련 등 대북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다”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1대를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현재도 확성기 1대가 철거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과 합참 발표를 두고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점 등 각종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잔꾀”, “허망한 개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너절한 기만극은 이제 더는 인기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근거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들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을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열한 국가”라고 지칭했다. 그는 또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대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성의 있는 자세와 지속적인 행동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며 “영장 발부는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돼야만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구속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를 독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리 앙투아네트도 울고 갈 김건희의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며 국정 농락에 일조한 “검찰과 정치권력은 물론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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