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계좌개설이벤트 강릉·경주·익산 등에 집 한 채 더 사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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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계좌개설이벤트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된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며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 저항의 산물이다. 국민 주권행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민주 진보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제 과제를 위해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며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안으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이날 김선민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남부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소하는 조 전 대표를 맞이했다. 조 전 대표는 3분여간의 짧은 입장 발표 뒤 혁신당 의원들과 지지자와 인사를 나눈 뒤 귀가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전시를 둘러보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많은 시민이 가족·지인과 함께 박물관을 찾아 식민지배와 독립운동 등 역사 전시를 둘러보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 함께 해온 나날들’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시민들은 근대 일제강점기·독립운동과 현대사로 이어지는 태극기의 역사를 다룬 전시를 보며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했다.
연휴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로 가족여행을 온 최승현씨(45)·유진아씨(43) 부부도 아들 태윤군(6)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최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를 배웠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역사를 한 번 더 직접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박물관을 찾았다”고 했다.
딸 하영양(4)과 함께 전시를 둘러보던 김규석(39)씨도 “우리나라가 과거 수난의 역사도 있었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딸도 아직 어리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왕호씨(70)는 “광복절이라 혼자 박물관에 들러봤다”며 “1979년에 미장 기능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파견됐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씨는 “과거엔 집마다 ‘전깃불 끄기 운동’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며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직장인 문필현씨(29)는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면서 앞으로의 역사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며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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