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다운 [속보]이 대통령 “기존 남북합의 단계적 이행···작은 실천 쌓이면 신뢰 회복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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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다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해달라”고 관련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 중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2025년 8월 14일자 경향신문 ‘[여적]미프진 합법화’를 재가공하였습니다.〉
1971년 4월5일 프랑스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나도 낙태했다’는 선언문이 실렸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대표로 쓴 이 글에서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고백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베유법’ 제정으로 이어진 결정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1974년 11월26일,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찍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은 1973년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가 2022년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로 꼽힌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법안 폐기 후 미국에선 임신중지권 갈등과 쟁론이 재연됐다.
[플랫]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플랫]‘백래시’에 맞서 ‘헌법’ 바꾼 프랑스…시민 86%가 지지한 ‘임신중지 자유 보장’
한국은 법의 사각지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라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6년째 입법은 공전하고 있다.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중지 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아다녀야 한다. 음성적이고 비싸고 위험한데도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 널리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마저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가짜약도 판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었나 싶다.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손을 놓은 탓이 크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임신중지는 없다.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베유법이 통과된 그날 베유 장관의 의회 연설이 기억난다.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부산시는 19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부산 지역 제조업, 호텔·컨벤션업, 무역·물류업 등 35개 기업이 참여해 유학생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특정 활동 비자(E-7)’ 등 비자 제도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함께 지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박람회 참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또는 특정활동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에게 서구·동구·영도구 등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거주 비자다. 올해 부산시에 배정된 추천 인원 150명 중에서는 65명을 모집했고, 나머지 85명은 상시 모집 중이다.
특정 활동 비자는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인력 등에 주어지는 비자이다.
채용박람회는 비자 설명회 및 현직자 특강, 채용관, 메이크업·증명사진 촬영 등 부대 행사관, 비자·취업·생활정보 안내 등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취업해 정착하게 되면,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 지방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앞으로 원전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기에 앞서 설비 개선을 통해 원전 냉각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한지 3년 만에 구체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10년 내 8기의 원전이 멈춰서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14일 제218회 원안위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냉각설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계해수온도의 여유분 안에서 상향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 개선을 통해 냉각 성능을 올린 후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22년 7월 제161회 원안위에서 마지막으로 새울 1·2호기(당시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허가하면서 한수원에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3년이 지난 14일에야 관련 대책이 정식 보고됐다. 당시 한수원이 설비개선 등의 노력 없이 온도 상향만으로 안전 기준을 바꾼 것에 비판이 나왔다. 원안위는 “그간 지속해서 한수원의 대책 마련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바닷물의 최고온도를 말한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온도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 1·2호기는 31.0도로 가장 낮고, 고리2호기가 36.1도로 가장 높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온이 급상승하면서 여름철 원전 운영에 비상등이 커졌다.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으면서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이날 가장 빠르게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열교환기 증판을 통해 냉각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달 내 설계해수온도를 1.37도 상향하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10년 안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빛 1~6호기의 경우도 2029년까지 열교환기 설비개선을 추진한 후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상 시점을 매년 평가하고, 해수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온도 상승 단계별로 설비 점검, 온도 제어 조치, 안전 정지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가속화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조속히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높은 해수온도가 관측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수원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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