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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이 대통령 지지율 51.1%···지난주 대비 5.4%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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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8-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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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1주일 전보다 5.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주 사이에 12.2%포인트 떨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져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은 51.1%로 지난주 같은 조사(56.5%)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오른 44.5%였다. 긍정 평가율은 2주 전 같은 조사(63.3%)와 비교하면 12.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률은 인천·경기가 11.0%포인트로 가장 컸다. 대전·세종·충청(6.4%포인트), 서울(6.2%포인트), 광주·전라(5.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3.5%포인트 늘었다. 성별은 여성에서 5.8%포인트 떨어졌고 남성은 5.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 기준으로는 20대에서 9.1%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7.0%포인트, 50대 6.8%포인트, 60대 5.5%포인트, 30대 1.9%포인트, 70대 이상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6.6%포인트 떨어졌고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3.6%포인트와 2.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해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는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대전·세종·충청·서울 등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9%포인트로 지난주(48.4%)보다 8.5%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6.7%로 전주(30.3%) 대비 6.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2%포인트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1.7%포인트 올라 5.7%, 개혁신당은 1.3%포인트 상승해 4.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 (광복절) 특사 비판을 통한 여권 공세, 김건희 여사 수사 및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 지지율 상승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시행됐으며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는 24~26일(현지시간) 방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현장인 필라델피아 한화필리 조선소를 방문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구상이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로 이끌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관세협상 당시 미국을 찾아 한국 협상팀을 측면 지원했다.
한·미의 조선업 협력은 가시화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최근 한국 등 동맹국에 예외로 상선의 건조·수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며 마스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3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한다.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지난달 30일 관세협상 타결 직전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배경으로 마스가 모자를 함께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한·미 정상이 이곳을 함께 찾는다면 그 자체로 ‘경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 체류 기준 2박 3일이라는 이 대통령의 짧은 방미 일정은 걸림돌이다. 정상회담 장소인 워싱턴 백악관에서 필리조선소까지는 약 225㎞ 거리로, 차량으로 2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전국 배달노동자 100여명이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숨진 동료를 추모했다. 이들은 더 이상 동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하려면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군포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반포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최근 군포시와 반포역에서 배달노동자 2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의민족 소속 A씨가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해 숨졌고, 닷새 뒤인 지난 5일엔 군포시에서 쿠팡이츠 소속 김모씨(45)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잇단 사고 배경에는 배달플랫폼의 ‘리워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플랫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달률, 수락률(배달 콜을 수락하는 비율)을 유지하면 배달노동자들에게 리워드(보상)를 지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으려면 2주간 400건 이상,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락률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노동자 입장에선 배달 기본 단가가 낮다보니 리워드라도 받기 위해 배달 콜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다.
김씨도 사고 전날까지 리워드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시간 장시간 노동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배달을 하다 이튿날 변을 당했다.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노동자들은 “두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야간 장시간 노동, 이륜차 안전이 배제된 도로 환경 등이 결합한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워드·등급제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일상화하는 구조”라며 “기본 단가를 정상화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 업종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 지정’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자격 체계 전면 정비’ 등을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된 이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진술이 구속 여부를 가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 본 수사 개시 41일 만이자 소환 조사 6일 만에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꼽았다. 김 여사가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말을 계속 바꾸는 모습을 보여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지난 6일 소환 조사 때처럼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도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가 구속된 이유는 결국 ‘김 여사의 진술’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영장 심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반클리프 목걸이’였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목걸이 등 1억원대 고가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원 이상 기준)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당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3년이 흐른 뒤인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었고 직접 구매했다”고 말을 바꿨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소환 조사 때는 “어머니(최은순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 착용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그는 이 모조품 목걸이를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의 실물을 발견했으나 감정결과 모조품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목걸이 구매자 중에 서희건설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고 지난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결국 서희건설 측은 특검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한 게 맞다”는 자수서를 냈고 진품도 제출했다. 모조품이고 자신이 산 것이라던 김 여사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로봇개 사업자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전달했고 이 시계가 현재 사라진 점도 이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김씨의 장모 집에서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지만 시계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순방 목걸이나 명품 시계와 관련한 혐의는 담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거짓진술을 뒤집는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 그중에서도 서희건설로부터 받아온 목걸이 실물은 결정적인 ‘한방’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여전히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유모·정모씨는 현재 김 여사가 운영 중인 코바나콘텐츠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여사로부터 월 100여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간 숱한 의혹들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검찰이 수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불응했고, 돌연 지병 등을 이유로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점도 언급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연루 청탁·물품 수수 의혹(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물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확보한 진술 등이 구속 필요성에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수감되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날 영장심사 장소인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법정에 영장 심사를 받고 나란히 구속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해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대 환자가 4만16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에 비해 65% 이상 늘어난 수치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19세 환자는 4만1611명으로, 전년보다 8.7% 늘었다. 4년 전인 2020년(2만5192명)과 비교하면 65.2% 급증했다.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1년 3만2008명에서 2022년 3만7401명, 2023년 3만8283명 등으로 늘었다. 10세 미만 환자도 2020년 2311명에서 지난해 4336명으로 8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불안장애 진료 환자 수가 75만7251명에서 91만385명으로 20.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대 이하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대 환자 증가율은 24.7%, 30대는 30.0%, 40대는 25.3%, 50대는 12.4%, 60대는 14.7%, 70대는 4.2%, 80대는 16.7%, 90대는 50.3%로 나타났다.
불안장애는 비정상적·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뜻한다.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이 포함된다.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청소년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학업 경쟁, SNS를 통한 비교, 정신의학과 진료 접근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 6275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9.6%(소아 10.3%·청소년 9.0%)로 집계됐다. 평생 유병률은 현재와 과거 중 어느 한 시점에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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