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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다운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위해 수술 강요할 수 없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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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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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다운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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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김건희 구속은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국민 보시기에 민망하고 참담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김건희씨는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이다. 전례 없는 권력 사유화에는 전례 없는 단죄와 심판이 당연한 일”이라며 “양평고속도로, 캄보디아 ODA, 각종 뇌물 의혹 등 국가를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뺌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도 촉구한다”면서 “진정 어린 참회와 사죄만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냈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시즌 막판까지 선두 싸움을 벌이며 26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노리는 한화에서 대기록이 쏟아졌다.
김경문 한화 감독이 KBO리그 역대 세 번째이자 최고령 1000승 사령탑이 됐다. 개막 후 15연승 신기록을 작성한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가 김 감독에게 1000번째 승리를 선물했다.
한화는 1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폰세의 7이닝 3피안타 2볼넷 9탈삼진 무실점 위력투를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한화는 2연승했고, 김 감독은 사령탑으로 1000승을 채웠다.
감독 1000승은 김경문 감독에 앞서 김응용 전 감독(1554승), 김성근 전 감독(1388승)만이 달성한 대기록이다. 김경문 감독은 66세 9개월 11일의 나이로 1000승을 채워 김성근 전 감독(65세 8개월 21일)을 넘어 역대 최고령 기록까지 작성했다.
2004년 두산 지휘봉을 잡으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김 감독은 그해 4월5일 잠실 KIA전 첫 승을 시작으로 7시즌간 512승을 올렸다. 이후 2011년에 창단한 NC 초대 사령탑으로 팀을 7년간 이끌며 384승을 추가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6월 한화 사령탑에 올라 통산 900승(6월11일 잠실 두산전) 고지를 밟은 데 이어 1000승(34무860패)까지 도달했다.
2위 한화와 3위 롯데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이날 개막 무패 행진을 달리는 한화 에이스 폰세가 롯데 에이스 에릭 감보아와의 승부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최소 경기 200탈삼진과 개막 15연승이라는 두 개의 신기록을 노리고 등판한 폰세는 23번째 등판한 이날 경기에서 6회초 1사 2루 한태양을 삼진 처리하며 7개째 삼진을 잡아 시즌 200탈삼진을 달성했다. 종전 2021년 아리엘 미란다(두산)의 25경기 200탈삼진 기록을 2경기 앞당긴 신기록이다. 단일 시즌 200탈삼진은 역대 17번째 기록으로, 한화 선수로는 정민철, 류현진(2회)에 이어 세 번째다.
폰세는 2-0으로 리드한 7회 1사 후 윤동희에게 볼넷을 내줬으나, 후속 두 타자를 범타 처리하며 107개의 공으로 선발 임무를 마쳤다. 한화가 그대로 승리하며 폰세는 정민태(현대·2003년)와 헥터 노에시(KIA·2017년)의 개막 14연승을 넘은 신기록을 세웠다.
한화로서는 또 최근 4경기에서 연이어 실점한 마무리 김서현이 8회 2사 만루에 등판해 9회까지 실점 없이 막고 자신감을 회복한 것도 큰 수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전략적 공격무기 통제에 관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알래스카에서 회담하기 하루 전인 이날 크렘린궁에서 고위 관료들과 회의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매체들은 미·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해 합의할 경우 양국 간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미·러 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는 내년 2월 만료된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모두가 알다시피 적대행위를 멈추고 위기를 끝내기 위해 이 갈등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히 역동적이고 진실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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