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하는법 김여정, 정부 긴장완화 조치에 “너절한 기만극”…대북정책 근본적 변화 촉구한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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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하는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한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밝혔다.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발표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번 담화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와 연합훈련 등 대북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다”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1대를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현재도 확성기 1대가 철거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과 합참 발표를 두고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점 등 각종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잔꾀”, “허망한 개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너절한 기만극은 이제 더는 인기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근거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들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을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열한 국가”라고 지칭했다. 그는 또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대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성의 있는 자세와 지속적인 행동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천지역에 도로 3곳이 침수돼 통제되고 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영종도의 누적강수량은 258㎜를 기록했다.
인천경찰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계양구 소재 토끼굴, 용종지하차도, 서구 소재 원당동 855-3번지 도로 등 3곳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침수취약지역 70곳에 대해서도 순찰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인천에는 13일 오전 4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5시 현재 영종도(중구 운남동) 258㎜, 계양구 계양동 250.5㎜, 옹진군 덕적면 241.9㎜ 등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인천시와 일선 군·구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426건이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전날 중구 운서동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을 파악했다.
12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당시 108명)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라왔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사진) 등 지도부의 문자 공지 내용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화 내용이 사라졌다. 특검은 조만간 당시 이 대화방 관리자였던 A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다가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삭제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실은 공지를 통해 “지난해 10월29일 모 의원의 착오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 텔레방이 ‘일주일 단위 전체 삭제’ 기능으로 설정이 전환됐다”며 “이후 12월 중순 의원들은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전체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자동 타이머 해제 조치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기록을 보전해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1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로부터 2주간 욕설이 섞인 연락을 받아 지난달 26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주소가 포함된 통보서를 피의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염창지구대는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를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사건 수사를 이어가면서 A씨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방범카메라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접근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염창지구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감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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