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횡령 혐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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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한다. 특검이 횡령 혐의를 두 개로 나눠 청구한 것은 김씨가 5억원 이상의 횡령과 5억원 미만의 횡령 등 최소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는 이후 지분을 매각했는데, 특검은 김씨가 이 돈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김 여사에게 건넸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횡령액을 총 33억8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김씨가 주주 겸 임원을 지낸 소프트웨어업체 IMS 대표 조모씨에게 빌려준 24억여 원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비마이카 측이 허위 용역 대금을 건네 억대 자금을 횡령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해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투자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HS효성 계열사(35억원), 한국증권금융(50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경남스틸(10억원), JB우리캐피탈(10억원), 유니크(10억원), 중동파이낸스(5000만원) 등 총 9곳이다.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탁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2023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여사가 전화로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통령실이 의혹을 확인하고도 ‘봐주기 조사’를 했다면 이 역시 특검 수사대상이 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출국해 베트남 등에서 체류해온 김씨를 지난 12일 체포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하자 김씨는 지난 12일 귀국했다.
김씨가 구속되면 김 여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 등 세 가지 사건으로만 김 여사를 구속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투자한 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영국을 오가며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았다. 김 장관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 노동조합 대표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김 장관의 이날 첫 일정은 LNG 운반선 명명식이었다. 명명식을 진행한 선박은 미국 LNG 생산 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발주한 5척(약 1조6608억원 규모) 중 1·2호선이다. 향후 미국산 LNG를 운반하게 될 이들 선박은 한 척당 20만㎥ 규모를 운반할 수 있다. 20만㎥는 국내 LNG 하루 치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선박 건조는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한 상징적 사례로, 마스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마스가는 패키지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명식 행사 이후 미 해군 전투지원함 찰스 드루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도 방문했다. 이 함정은 4만1000t급으로, 오는 11월 말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거제 마지막 일정으로 김 장관은 김유철 대우조선노조 지회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산업부 장관이 조선소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현장 안전에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일감 유출이 아니라 우리 조선소들에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13일 인천의 주택가와 도로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천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239건으로 집계됐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송현동의 아파트 단지 담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 수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큰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은 ‘관세폭탄’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관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에게 “(관세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관세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13% 정도만 차지하므로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보다 금융제재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은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오른쪽)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사건의 본류인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총 33억8000여만원으로 적시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부탁을 받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투자받은 돈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파악하고,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조사하면서 개인 횡령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구속영장에도 ‘김건희’라는 이름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이 ‘집사’가 아니며, 기업 투자금이나 자신의 거둔 수익 등이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본건 수사를 위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김씨를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이 김씨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에 관해 의미 있는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직접 조사한 이후 김씨 해명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도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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