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단지 ‘아기상어’ 동요, 표절 아니다···대법 “미 작곡가 패소” 6년 만에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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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불닭볶음면 열풍을 계속되면서 성장세가 가파르다.
삼양식품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5531억원, 영업이익 120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3%, 34.2%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영업이익률은 21.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매출은 1조8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01억원)보다 33.6% 늘었다. 누적 영업이익은 2541억원으로 전년 동기(1696억원)보다 49.8%나 증가했다.
성장세는 역시 해외사업 부문이 견인했다. 올 2분기 삼양식품 해외 매출은 44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늘었다. 삼양식품은 “해외판매법인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매출이 고르게 확대됐다”며 “수출 최대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법인이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중국법인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는 현지 맞춤형 신제품 출시와 온·오프라인 판매처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전년 대비 30% 상승한 6억5000만 위안 매출을 달성했다. 미국법인 삼양아메리카는 전년도와 비교해 32% 늘어난 9400만불 매출을 올렸다. 월마트와 코스트코에 이어 HEB, 샘스클럽 등으로 입점처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7월 설립한 유럽법인은 직전 분기보다 2배 증가한 3200만 유로 매출을 기록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국내 밀양2공장 가동으로 해외 수요 증가세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출 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이라며 “확대된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수출국 다변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폭염과 방화로 그리스, 스페인, 알바니아, 포르투갈 등지에서 산불이 확산하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민·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했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파트라스 인근에서 산불이 번지며 전날 주민 77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날은 인근 두 마을에도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부 키오스섬과 케팔로니아섬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안전지대로의 이동을 촉구했다.
그리스 정부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으나, 산불이 인접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스는 알바니아 산불 진압을 위해 지원 인력을 파견했으며, 알바니아에서는 수도 티라나 남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80세 남성이 숨졌다.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 북쪽 카스티야·레온 지역에서 80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소방 자원봉사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산불이 철도 선로에 접근하면서 국영 철도회사 렌페는 마드리드와 북서부를 잇는 고속철 운행을 중단했다.
터키 남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불을 끄던 임업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터키는 지난 6월부터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최소 5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1800명이 넘는 소방관이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피해국들은 자체 대응이 한계에 달했다며 유럽연합(EU)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소방 항공기 2대를 보내달라고 유럽 파트너국에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역시 최소 20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며 EU에 소방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BBC가 전했다.
일부 지역은 방화가 원인이지만, 대다수 산불은 폭염으로 인한 산림 건조와 이상 기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U 과학허브 공동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EU 내 산불 피해 면적은 약 44만㏊로,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스페인은 10일 넘게 폭염이 지속 중이며, 전날 일부 지역은 기온이 45도까지 올랐다. 기상당국은 폭염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역대 최장 기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대법원이 불법 입양된 아동이라도 키우던 양부모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례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불법 입양을 부추기는 현행 입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텔랑가나주에서 불법 입양된 아동 4명의 양육권이 당국이 아닌 양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텔랑가나주 경찰은 입양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3세 미만 아동 4명의 양육권을 양부모에게서 박탈하고 이들을 아동복지위원회에 인계했다. 양부모들은 1956년 힌두 입양 및 부양법에 따른 합법적 입양이라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2015년 제정된 청소년 정의법이 규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양부모들은 대개 아이들이 생후 한 달이 채 되기 전 입양해 키워왔으며 친부모는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다.
이날 대법원은 헌법 제142조에 따른 특별 권한을 행사해 양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살며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다”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양육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정의법에 따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복지위원회가 양육권을 갖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당국에 14일까지 양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인도 헌법 제142조는 ‘완전한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특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불임 부부들이 합법적 절차 대신 불법 경로를 택하게 된다”며 현행 입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인도 중앙입양자원국에 따르면 양부모들이 아이 입양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평균 3.5년에 달한다. 또한 입양 희망 대기자는 3만6000여명에 달하지만 당국이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아동은 2700여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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